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오제세의원실-20150917]한국은행, 영국 본받아라! (한국은행)
의원실
2015-09-18 12: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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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의원실 국정감사 보도자료_한국은행]
한국은행, 씽크탱크로서 적극적으로 정책제안하라!
영국 중앙은행의 가계부채에 대한 접근방법을 참고하라!
○ 한은, 중앙은행으로서 독립성을 보장받기 위해서 창문 밖 세상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은 답변] 구조개혁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금리정책은 기본적으로 경기대응책일 뿐.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금융당국의 적극적 관리.
[영국 중앙은행] 향후 기준금리 3 이상 상승할 경우 주택담보대출 감당할 수 있는지 금리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하여 금리가 3 상승하더라도 주택담보대출을 감당할 수 있어야 대출 승인 제도를 중앙정부와 적극 공조.
금융안정 상황에 대한 분석역량을 지속적으로 제고하라!
○ 한은 , 향후 기준금리 인상을 대비한 시나리오별 금리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하여 향후 충격에 대비한 적극적인 정책 필요.
물가안정목표제 적용기간[3년] 재 검토 필요
전세계에서 3년의 기간[2013-2015]을 적용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 씽크탱크로서 적극적으로 정책제안하라!
영국 중앙은행의 가계부채에 대한 접근방법을 참고하라!
○ 한은, 중앙은행으로서 독립성을 보장받기 위해서 창문 밖 세상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은 답변] 구조개혁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금리정책은 기본적으로 경기대응책일 뿐.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금융당국의 적극적 관리.
[영국 중앙은행] 향후 기준금리 3 이상 상승할 경우 주택담보대출 감당할 수 있는지 금리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하여 금리가 3 상승하더라도 주택담보대출을 감당할 수 있어야 대출 승인 제도를 중앙정부와 적극 공조.
금융안정 상황에 대한 분석역량을 지속적으로 제고하라!
○ 한은 , 향후 기준금리 인상을 대비한 시나리오별 금리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하여 향후 충격에 대비한 적극적인 정책 필요.
물가안정목표제 적용기간[3년] 재 검토 필요
전세계에서 3년의 기간[2013-2015]을 적용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