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오제세의원실-20150918]최근 5년간 불법외환거래 적발금액 24조 9천억원!!! (관세청)
의원실
2015-09-18 13: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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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의원실 국정감사 보도자료_관세청]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
GDP 대비 약 26.3에 해당
환급제도 개선이 지하경제 양성화인가?
’13∼’14년도 관세청의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실적은 총 2조 1,280억원으로 공약가계부상 목표액(1조 7,585억원) 대비 121 달성?
불법외환거래와 다국적기업의 조세탈루를 막아
세수를 적극적으로 확보하라!
최근 5년간 불법외환거래 적발금액 24조 9천억원
국부유출·역외탈세 등 점차 증가하는
불법외환거래 차단을 위해 유관기관간 공조 필요
다국적기업 최근 5년간 약 5천개, 15. 8. 기준 수입비중 45.7, 세액비중 49, 추징액 비중 60 차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
GDP 대비 약 26.3에 해당
환급제도 개선이 지하경제 양성화인가?
’13∼’14년도 관세청의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실적은 총 2조 1,280억원으로 공약가계부상 목표액(1조 7,585억원) 대비 121 달성?
불법외환거래와 다국적기업의 조세탈루를 막아
세수를 적극적으로 확보하라!
최근 5년간 불법외환거래 적발금액 24조 9천억원
국부유출·역외탈세 등 점차 증가하는
불법외환거래 차단을 위해 유관기관간 공조 필요
다국적기업 최근 5년간 약 5천개, 15. 8. 기준 수입비중 45.7, 세액비중 49, 추징액 비중 60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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