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회 이재창의원의 서울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 보도자료입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화일을 참고해 주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2-784-2640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이버범죄, 전년도 동기대비 12.9% 증가
- 2004년 사이버범죄 14,975건 2001년의 약2.5배 -
- 명예훼손·성폭력, 8월말 1,250건 동기대비 59.6%증가 -
- 해킹·바이러스 , 2002년이후 10,531건 발생, 검거율은 70%대에 불과 -

2. 외국인 범죄 위한 ‘권역별 외사수사대’설치필요
- 최근 5년간 5대 범죄로 검거된 외국인 5,947명 -

3. 5대 범죄, 2002년이후 총 486,695건, 연평균 13만7천여건 발생
- 하루에 약 375건의 5대 범죄 발생 -
- 검거건수에 비해 영장발부는 고작 8.5%에 불과 -

4. 최근 3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해 40명 경찰떠나
- 2002년이후 141명이 해임 등 각종 징계받아 -
- 원격지 및 기피부서 발령 등 징계 다양화 필요 -

5. 지구대 112순찰차, 출동시간 좁혀지지 않아
- 5분이내 현장도착비율, 2004년도 83.9%에 불과 -
- 지구대 시행전과 비교할 때, 살인 23%, 강간 13%, 강도 4.4% 증가 -
- 현장검거는 전체적으로 19.4%나 감소 -

6. 편파수사 등 수사이의사건 접수, 올해만 208건
- 2002년부터 2005년 8월말까지 총 1,492건 접수,
- 총 접수사건의 11.5% 172건 수사소홀 등 수사과오판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