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은혜의원실-20150917]매장문화재 유실 위험 큰 지표조사 완화방침
의원실
2015-09-19 18: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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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 유실 위험 큰 지표조사 완화방침
3만㎡ 미만은 고증․학술 등 근거 없으면 지표조사 하지 말자는 문화재청 지표조사 결과 절반 이상에서 유물 조사 필요하다고 나타나
정부의 규제개혁 완화에 발맞추다 정작 문화재청 본연의 역할 잊어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3만㎡ 미만은 고증․학술 등 근거 없으면 지표조사 하지 말자는 문화재청 지표조사 결과 절반 이상에서 유물 조사 필요하다고 나타나
정부의 규제개혁 완화에 발맞추다 정작 문화재청 본연의 역할 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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