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종배의원실-20150919]바다목장 사업, 총체적 점검 및 개설 필요
의원실
2015-09-19 23: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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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목장 사업, 총체적 점검 및 개선 필요
- 수산자원관리공단 -
- 사업목표 설정 없이 성급하게 추진됨에 따라 완료 후 효과 검증이 어려움
- 극심한 불법 어업으로 사업의 효과 반감 우려
- 한정된 예산에 따른 판박이 사업 진행
- 어족자원 부족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 부족
- 인공어초시설 사업과 연안바다목장 사업의 유사·중복
- 수산자원관리공단 -
- 사업목표 설정 없이 성급하게 추진됨에 따라 완료 후 효과 검증이 어려움
- 극심한 불법 어업으로 사업의 효과 반감 우려
- 한정된 예산에 따른 판박이 사업 진행
- 어족자원 부족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 부족
- 인공어초시설 사업과 연안바다목장 사업의 유사·중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