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보산진)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염질환분야 R&D 지원 예산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당초 2015년 감염질환분야 R&D 지원 예산은, 지난해 약 221억 원에서 6억 원 가량 소폭 감액된 약 215억 원 수준이었으나, 메르스 사태 이후에서야 추경예산을 통해 약 100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정림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2015년 보산진의 감염질환분야 R&D 지원 예산이, 신변종감염질환 의 최근 발생 상황* 이나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그 규모가 매우 작고, 감염질환 중개기반 및 감염질환 중개중점 연구 예산은 축소되는 등 국민적 관심과 국가 차원의 중요성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다며 관련 예산 확보 노력과 함께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도 함께 고려하여 감염질환 분야 R&D를 추진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 SARS(&3902~&3903), AI(&3906), 신종플루(&3909), 에볼라(‘14), MERS(&3915) 등



문정림 의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와 보산진은 구체적 보완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보산진의 감염질환 분야 R&D는 면역백신 개발, 감염질환 중개기반연구, 감염질환 중개중점 연구 등 감염병 위기대응기술 개발, 질환극복기술개발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관련 예산이 충분이 확보되어 내실있는 R&D 지원이 진행되었더라면,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보다 기민하고 효율적인 수습 및 대처가 가능했을 것이다.



문정림 의원은 “메르스와 에볼라출혈열, 중동호흡기 증후군 등 공중보건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효과적인 감염병 진단예방 및 치료를 위해서는 감염질환 분야 R&D이 충분하게 지원되어야 한다”며 “이번 메르스 사태를 수습대처하며 지난해 본 의원이 지적한 예산 확충 노력이 적시에 이루어졌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이어서 문정림 의원은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산진은 R&D 투자를 지속 확대하여, 신종감염병에 대한 선제적인 정보 수집 및 연구, 감염병 감시・역학, 임상・정책, 기전, 진단기술, 치료제, 백신, 인프라 등 핵심 분야별 전문 인력 양성, 기술개발을 위한 실용적 R&D 국제협력 사업 추진 등 그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라”고 당부했다.

첨부파일

신종감염질환대응위한_R&D투자확대필요.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