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교위-김태환의원]대한주택공사
의원실
2005-09-27 08: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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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한 주 택 공 사】
◆ 주공, 국고 6,056억원 수익사업의 ‘씨드머니’로 활용 의혹!
- 5년간 미착공가구 15만2,712가구의 정부지원금 사용내역 불투명!
◆ 감리원 96명 부족 인턴사원까지 동원, 겸무중인 감리원이 30%!
- 감리원 1인은 6개 현장 감독하기도, 부실감리 부실건설 우려!
◆ 15년 이후 임대단지 슬럼화로 커다란 사회문제 될 것! 경고
- 수선비 2020년 2조6천억, 2030년 8조 부족, 108만호 노후가속화 !
◆ 주공, 그린벨트 720만평 깍아 국민임대주택 14만6,551가구 신설
- 10조5,500여억원 투입, 생활환경 나빠 환경만 훼손할 가능성 커!
◆ 주공아파트 거주민, 브랜드신뢰도 낮고 방음 안돼 최대불만
◆ 내년부채 20조, 자금사정 최악 불구 사옥 신·증축 건설에
1,030억원 사용
◆ 국민임대주택 임대료편익, 지역별 불공평, 최대 6.3배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