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 2005. 9. 27. 오후 2시 국회재정경제위원회 회의실)

○ 보증사고 급증 및 단기사고 방지대책

○ 중소기업 신용보증 대란 위기
- 매년 1조원씩 보증 한도 축소, 최악의 자금난 우려
- 보완대책으로 PEF를 활용, 상시적인 P_CBO 제도 도입필요(정책보고서 NO. 25 유동화를
통한 신용보증제도 개선방안, 독일과 스페인의 사례 참조)

○ 신보 보증심사 소홀, 3개월 이내 사고 44개업체 46억원에 달해

○ 보증기금 적게 받고, 많이 써 부실 초래
- 출연금에 비해 대위변제금이 5배나 많아...

○ 신보, 기보 2억원 이상 중복 연체정보자 13,470명, 총 등록금액 7조원, 평균연체금액 5억원
이 넘어...
- 신보와 기보 양 기관 1억이상 연체정보자 신보 19,789명중 68%, 기보 14,584명의 92%인
13,470명이 중복연체자. 양기관 합계시 2억원이상, 평균연체금액만도 5억이상 고액연체자로
등록금액합계액이 7조원이 넘어 개인회생 및 파산제도로 유도, 경제활동인구로 전환해야

○ 신보, 채권회수율 저조
- 누적회수율 27%, 장기미수채권 회수율 1%에 불과
- 구상채권 매각근거 규정 마련해야

○ Network Loan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 모기업의 신용으로 중소기업에 부담되는 수수료 줄여야
- 실적방식보다 발주서방식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필요

○ 기술신보와 중복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기업의 보증사고율이 높은 이유와 그 대책

○ P-CBO 보증에 편입된 기업의 만기연장과 관련하여 기금손실 최소화 방안은?

○ 지방의 보증지원 강화방안

○ 위탁보증의 확대 및 사고율 최소화 방안

○ 신용보증기금 당기순손실 대책등 경영개선방안
- 당기순손실 감축방안, 기본재산 확충, 운용배수 저감대책, 사고율 및 대위변제율 저감대책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