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
( 2005. 9. 27. 10시 국회재정경제위원회 회의실)

○ 최근 두 차례 대출금리인상에 따른 서민 부담 가중, 대출금리인하는 공사가산비용 1.2%를
낮춰야...

○ 모기지론, 투기목적에 이용
- 대출 당시 2주택보유자 13,685건중 미처분자 10,076건이 넘어...
- 신고에만 의존, 주택전산망, 지적전산망에 의한 첵크가 불가능

○ 은행의 단기대출상품을 장기대출로 유도해야 한다.
- 주택대출 242조원중 3%, 5조원에 불과한 장기대출, 고정금리에 한해 소득공제 혜택, 자영업
자 소득공제 혜택 확대 해야
- 현재 장기 고정금리 모기지론 상품은 공사 모기지론과 국민은행 KB스타 모기지론이 유일
한 것으로 파악

○ 소득공제 대상을 6억 이하, 25.7평 이하로 제한한 것은 강남주민을 위한 특혜

○ 장기주택대출 투기과열지구 선호
- 판매액의 84%, 1년 6개월간 5조원이 넘어, 비해당지역은 9,900여억원에 불과 5배가 넘어

○ 역모기지론 도입 시작해야 한다.
- 연령대별 실질저축율 배율 40세 이상 2.7배, 55세이상 3.2배로 나타남.
- 주거안정과 생계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서민층을 대상으로 시작해야

○ 학자금 대출제도에 대한 안정적 설계 촉구
- 올해 평가모형 없이 단순 보증, 높은 보증사고율 우려

○ 모기지보험 도입 재검토되어야
- 모기지보험은 미국에서 높은 LTV를 보험으로 커버하려는 제도

○ 모기지채권 발행금리 낮추기 위해 노력해야

○ 공사, 변동금리 적용 지양해야 한다.
- MBS발행시 리스크부담 감안하여 발행, 공공기관으로서 고정금리 시행해야

○ 주택신보부실에 대한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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