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노철래의원실-20150921] 군사법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15-09-21 09: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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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사법체계 개선 의지 없는 국방부‘군사법원법’
●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방산비리, 반드시 뿌리 뽑아야
● 잇따른 군대 내 성범죄에도, 軍 당국은 나 몰라라
● 군 부적응자 치유위한 ‘그린캠프’,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해야
● 잊을만 하면 터져 나오는 병영문제, 제도적 조치 시급하다
●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방산비리, 반드시 뿌리 뽑아야
● 잇따른 군대 내 성범죄에도, 軍 당국은 나 몰라라
● 군 부적응자 치유위한 ‘그린캠프’,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해야
● 잊을만 하면 터져 나오는 병영문제, 제도적 조치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