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오제세의원실-20150921]낮은 세무조사 비율, 극심한 인사적체, 조직성과 평가 최하위(광주청) - 대전·광주지방청의 조직운영의 문제!! (대전·광주지방국세청)
의원실
2015-09-21 09: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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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 광주지방국세청 국정감사 종합질의
○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대전청, 광주청 세무조사 비율!
- 대전청과 광주청 모두 국세청 평균 조사비율에 미치지 못하며, 특히 광주청은 평균과 큰 폭으로 조사비율이 낮음.
○ 심각한 수준의 인사적체 현황!
- 대전청, 9급~5급 승진 소요연수가 33년5개월로 국세청 평균(32년5개월) 상회!
- 사실상 5급 승진 불가능한 상황!
○ 2012년 지방청 중 1위를 차지했던 광주청 조직성과평가 결과, 2014년 6위로 최하위 기록!
○ ‘15년 현재(7.31.) 국세청 국제거래 전담인력(역외탈세) 중 전문자격증 보유자는 33, 전담인력 54 경력 2년 이하!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대전청, 광주청 세무조사 비율!
- 대전청과 광주청 모두 국세청 평균 조사비율에 미치지 못하며, 특히 광주청은 평균과 큰 폭으로 조사비율이 낮음.
○ 심각한 수준의 인사적체 현황!
- 대전청, 9급~5급 승진 소요연수가 33년5개월로 국세청 평균(32년5개월) 상회!
- 사실상 5급 승진 불가능한 상황!
○ 2012년 지방청 중 1위를 차지했던 광주청 조직성과평가 결과, 2014년 6위로 최하위 기록!
○ ‘15년 현재(7.31.) 국세청 국제거래 전담인력(역외탈세) 중 전문자격증 보유자는 33, 전담인력 54 경력 2년 이하!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