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광온의원실-20150921]대전지방국세청 작년 불복환급금 2,052억원, 전년대비 13배 급증
의원실
2015-09-21 10: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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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대전 지방 국세청]
1. 대전지방국세청 작년 불복환급금 2,052억원, 전년대비 13배 급증
● 작년, 모든 지방청 세무조사 줄었는데 대전청만 증가
● 대전청, 불복건수 늘고 불복환급금 13배 급증
2. 호남지역, 세정지원 강화해야..
● 광주, 전남, 전북 재정자립도 최하위 수준
3. 호남지역세무서 노후화, 안전진단 “D”등급 붕괴위험
● 서광주세무서 지은 지 30년 넘어 노후화
● 20년 넘은 건물도 8곳
● 군산, 남원, 익산세무서 안전진단 “D”등급으로 붕괴위험
4. 세종지역 관할 세무서 신설 필요
● 공주세무서 세수 3년 새 159 증가, 세종지역 460 증가
1. 대전지방국세청 작년 불복환급금 2,052억원, 전년대비 13배 급증
● 작년, 모든 지방청 세무조사 줄었는데 대전청만 증가
● 대전청, 불복건수 늘고 불복환급금 13배 급증
2. 호남지역, 세정지원 강화해야..
● 광주, 전남, 전북 재정자립도 최하위 수준
3. 호남지역세무서 노후화, 안전진단 “D”등급 붕괴위험
● 서광주세무서 지은 지 30년 넘어 노후화
● 20년 넘은 건물도 8곳
● 군산, 남원, 익산세무서 안전진단 “D”등급으로 붕괴위험
4. 세종지역 관할 세무서 신설 필요
● 공주세무서 세수 3년 새 159 증가, 세종지역 460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