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뚫린 ‘세계최고 수준의 열린 전자정부’, 믿는 도끼에 발등찍힌 격!!
-행자부와 정통부는 밥그릇 싸움에 안방이 해킹당하는 줄도 몰라!!!!
-전산원은 고래싸움에 등터질 판!!!

전자정부사업은 지난 2003년 8월 확정된 전자정부 로드맵에 따라 2007년까지 총 31개 사업에
8,146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난해 UN이 세계 191개 회원국을 대상
으로 평가한 결과, ‘전자정부 준비지수’에서 세계5위(아시아 1위)를 차지했고, 정부의 역점사업
으로 그 성과를 대내외적으로 자랑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지난 23일, 행자부에 대한 국감에서 이러한 명예와 자부심은 여지없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아시겠지만, 민원서류의 내용이 간단한 해킹 프로그램에 의해 쉽게 위·변조된다는 사실이
밝혀져, 지금까지도 인터넷을 통한 민원서류의 발급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전자정부의 시스템에 구멍이 뚫린 줄도 모르고 있었다는 점에서는 본위원도 ‘유구무언’의
심정이지만, 이와 관련해 몇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산원은 지난 2003년 8월, 전자정부 전담지원기관으로 지정되었는데, 과연 정보화시대
의 역기능인 해킹, 개인정보 유출, 사이버테러 등에 어떤 대책을 수립해 추진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위원은 지난 2002～2004년 시스템 보완을 위해 80억원을 투입하고도 민원서류 해킹조차 방
지하지 못한 것은 전자정부사업이 너무나 성과지향적으로 추진되면서 내부검증이 철저하지 못
한 결과라고 봅니다.

최근, 전산원은 ‘유비쿼터스 시대의 리더’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앞으로 다가올 20년을 준
비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데, 본위원은 유비쿼터스 시대의 핵심은 ‘사생활 보호’가 될 것으
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전자정부 사업조차 쉽게 뚫린다면, 어느 누가 유비쿼
터스 시대를 맞이하려고 하겠습니까?

따라서, 본위원은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고, 전자정부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서는 우선적으로 보안시스템에 대한 철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
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추진주체(전자정부특위, 행자부)간 협조체제 유지에 문제는 없는가 하는 질의입니다.

전산원은 2004년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에서, “전자정부 추진주체(
전자정부특위, 행자부)간 유기적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정부사업을 정통부로부터 이관받은 행자부의 입장은 이와는 180도 딴판입니다.

실제로, 행자부에서는 특위-행자부-전산원의 협력방식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강력히 제
기하고 있습니다.

즉, 행자부(전자정부본부)에서 정책의 수립, 추진, 평가 등에 관한 기능을 담당토록 전자정부
법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전자정부특위가 전산원을 직접 활용하여 주요사업을 직접 기획하고 점검·평가함으로
써, 전자정부 정책의 책임있고 효율적인 추진에 한계에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특위와 전산원이 직접 업무를 지시·보고 함에 따라, 전자정부본부가 주요 현안파악에 어
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원기관인 전산원과도 파행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못마
땅해 하고 있습니다.

원장!
전산원에서는 “유기적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고, 행자부에서는 “추진주체간 협력방
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으니, 역설적으로 말해서, 이 자체가 협조체제가 제대로 유
지되지 못하고 있는 반증이 아닙니까?

원장께서는 본위원의 지적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행자부의 전자정부진흥원(가칭) 설립에 대한 전산원의 입장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6월초 감사원에 의해 실시됐던 ‘전자정부 추진 실질감사 결과’가 조만간 확정·발표될 것이
란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흘러나오는 내용을 보면, 한국전산원의 이사회 조직을 개편해 행자부 전자정부본부장
이 이사회 멤버로 추가되고, 한국전산원에 행자부의 전자정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조직을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향은 행자부와 정통부의 입장을 절충 내지는 수렴한, 나쁘게 말하면 “적당히
타협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본위원이 보기에, 현재 정통부와 행자부의 전산원을 둘러싼 다툼은 자기 밥그릇을 챙기려는 조
직이기주의의 전형적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이 입수한 『행자부 전자정부본부 전략기획팀』에서 작성한 몇가지 문서를 보면, 행자
부는 전자정부 기능이 행자부로 일원화된 것을 계기로 전자정부의 효율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
해 필요하다는 명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