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관영의원실-20150921][보도자료]광주지방청 세무조사 헛발짓에 고달픈 호남민
의원실
2015-09-21 10: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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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회관 507호 Tel)02-784-1781~3 FAX)02-788-0116
김관영 의원 블로그) http://usekky.com
새정치민주연합 보 도 자 료 2015.9.21
국회의원
(국회 기획재정위‧ 전북 군산)
김 관 영
◇ 담 당 : 송미경 비서 Tel) 02-784-1781 Fax) 02-788-0116
광주지방국세청 남보다 세무조사 2배 늘려 하고도, 세금은 32 줄어
5년간 조직성과 시 조사 분야 4번 꼴지다워
김관영 의원, “세무조사 헛발 짓에 고달픈 건 호남지역 납세자, 조직 개혁필요”
광주지방국세청의 조사 부분이 전국 최하위 자리를 면지 못할 것 같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관영 의원은 지난 21일 실시된 광주지방국세청 2015년도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법인과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실시 통계를 분석해 공개하고“총체적에 빠진 광주청의 뼈를 깍는 개혁”을 요구했다.
실제로 김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광주청은 지난해에 전년대비 건수를 5.4 늘린 627건의 법인/개인 세무조사를 실시해 세금 1085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조사건주 전국 평균 증가율 2.1를 대략 2.5배나 상화하며, 부과세액은 전국적으로 0.9 감소한 반면 32나 줄어든 낙제점수를 기록했다.
이에 김 의원은 “세무조사는 늘리고 부과세액이 줄어든 것은 세무조사 대상 선정도 허투루, 조사도 허투루 한 결과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광주청의 조사분야 개혁을 촉구했다.
한편, 광주청은 최근 5년간 실시된 국세청 조직성과조사에서 ‘조사’부문을 4년간 꼴지를 기록한 바 있다.
김관영 의원 블로그) http://usekky.com
새정치민주연합 보 도 자 료 2015.9.21
국회의원
(국회 기획재정위‧ 전북 군산)
김 관 영
◇ 담 당 : 송미경 비서 Tel) 02-784-1781 Fax) 02-788-0116
광주지방국세청 남보다 세무조사 2배 늘려 하고도, 세금은 32 줄어
5년간 조직성과 시 조사 분야 4번 꼴지다워
김관영 의원, “세무조사 헛발 짓에 고달픈 건 호남지역 납세자, 조직 개혁필요”
광주지방국세청의 조사 부분이 전국 최하위 자리를 면지 못할 것 같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관영 의원은 지난 21일 실시된 광주지방국세청 2015년도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법인과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실시 통계를 분석해 공개하고“총체적에 빠진 광주청의 뼈를 깍는 개혁”을 요구했다.
실제로 김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광주청은 지난해에 전년대비 건수를 5.4 늘린 627건의 법인/개인 세무조사를 실시해 세금 1085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조사건주 전국 평균 증가율 2.1를 대략 2.5배나 상화하며, 부과세액은 전국적으로 0.9 감소한 반면 32나 줄어든 낙제점수를 기록했다.
이에 김 의원은 “세무조사는 늘리고 부과세액이 줄어든 것은 세무조사 대상 선정도 허투루, 조사도 허투루 한 결과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광주청의 조사분야 개혁을 촉구했다.
한편, 광주청은 최근 5년간 실시된 국세청 조직성과조사에서 ‘조사’부문을 4년간 꼴지를 기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