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의동의원실-20150921]산업은행, 지정법무사 일감몰아주기 심각
전국 80여개 산업은행 영업점 법무사 수수료의 45를 5명의 법무사가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새누리당, 경기 평택을) 의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9월10일까지 산업은행에서 지정한 법무사 108명 가운데 2명의 법무사가 전체 수수료의 25.5를 독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수료를 많이 받은 상위 5명의 법무사가 받은 수수료만 해도 전체 수수료의 45이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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