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재경위-주택금융공사] 2005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05-09-27 09: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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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 아직 "서민 중산층의 내집마련 꿈" 실현 어려워...
■ 유동화부문 적자, 모기지론 금리인상으로 서민들에게 떠넘겨
- 모기지론 금리인상으로 서민들의 이자비용 연간 40만원 더 부담해야(5.95%대비)
■ 장기주택자금 대출시 소득공제 효과, 국민 3명중 2명은 몰라
- 20년만기 1억대출시 세금절감액 1,300,000원(금리 1.3% 인하효과)
■ 금리인상에 신중하고, 다양한 상품개발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해야
“선진국형 역모기지론 도입이 시급하다”
■ 평균 급여액 16만원, 노후대책! 국민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 2005년 65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40만 5000여명 평균 급여액 16만원
■ 시중 금융기관 逆모기지론, 3억주택 담보로 월 52만원 지급
■ 선진국처럼 공적 보증이 가능한 역모기지론이 필요하다
■ 청·장년기에는 모기지론을 통해 내집 장만, 노년기에는 역모기지론을 통한 생계비 조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