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남춘의원실-20150921]이 판국에 시청사 이전 논란까지?
의원실
2015-09-21 1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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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 시청사 신축 대상지를 인천 전역으로 하겠다는 발표가 부른 논란이 민선6기 인천시가 내놓은 ‘2030년 도시기본계획’ 및 국토계획평가와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인천광역시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2025년 인천도시기본계획」, 「203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시청 이전 논란은 중․동구․주안․구월 등 동인천 지역을 ‘역사 및 행정중추기능’으로 설정한 발전 구상과 어긋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와 제34조에 따라 지자체장은 5년마다 구역의 기본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정비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20년 계획은 안상수 전 시장 재임중인 2009년에, 2025년 계획은 2014년 송영길 전 시장 재임중인 2014년에 확정 및 고시된 바 있다. 2030년 계획은 유정복 시장 취임 이후 시민공청회 및 국토교통부 승인 절차가 마무리 되었으며, 향후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원회만 거치면 금년 11월 중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에 분석된 세 기본계획 중 2020년, 2025년 계획에는 중․동구․주안․구월도심은 인천의 3대 도심 중 하나로 역사 및 행정중추기능을 중심으로 발전구상이 세워졌다. 2030년 도시기본계획에는 ‘청라․가정 : 국제금융’ 지역까지 포함한 4도심 체계로 변화되었으나 기존 도심기능의 변화는 없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인천광역시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2025년 인천도시기본계획」, 「203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시청 이전 논란은 중․동구․주안․구월 등 동인천 지역을 ‘역사 및 행정중추기능’으로 설정한 발전 구상과 어긋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와 제34조에 따라 지자체장은 5년마다 구역의 기본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정비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20년 계획은 안상수 전 시장 재임중인 2009년에, 2025년 계획은 2014년 송영길 전 시장 재임중인 2014년에 확정 및 고시된 바 있다. 2030년 계획은 유정복 시장 취임 이후 시민공청회 및 국토교통부 승인 절차가 마무리 되었으며, 향후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원회만 거치면 금년 11월 중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에 분석된 세 기본계획 중 2020년, 2025년 계획에는 중․동구․주안․구월도심은 인천의 3대 도심 중 하나로 역사 및 행정중추기능을 중심으로 발전구상이 세워졌다. 2030년 도시기본계획에는 ‘청라․가정 : 국제금융’ 지역까지 포함한 4도심 체계로 변화되었으나 기존 도심기능의 변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