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관영의원실-20150921]대전청 불복환급금 전년대비 12배
의원실
2015-09-21 11: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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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회관 507호 Tel)02-784-1781~3 FAX)02-788-0116
김관영 의원 블로그) http://usekky.com
새정치민주연합 보 도 자 료 2015.9.21
국회의원
(국회 기획재정위‧ 전북 군산)
김 관 영
◇ 담 당 : 송미경 비서 Tel) 02-784-1781 Fax) 02-788-0116
대전지방국세청, 2014년 불복환급 전년대비 12배 급증!
최근 3년간 불복환급 약 3828억 vs 자체감사 후 157억 환급
같은 세법 다른 해석, 납세자랑 멀어도 너무 먼 대전청
김관영 의원, “불복공화국 대전청, 저인망식 과세 후 불복 부르는 저질 과세 중단해야”
지난해 대전지방국세청의 불복과오납 환급금이 전년대비 12배나 증가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관영 의원은 지난 21일 실시된 대전지방국세청 2015년도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지방청별 불복에 의한 과오납 환급금 자료를 분석해 이와 같은 성적표를 공개하고, 과세품질의 제고를 주문했다.
김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전국 지청 대비 세수 비중이 8.3에 불과한 대전청이 전체 과오납불복환급금의 10.6나 차지하고 있으며, 납세자의 불복절차를 거치 과오납환급금액 대비 자체 감사를 통한 환급의 차이는 24.4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세법을 두고 납세자와 과세당국의 시각이 극심하게 차이를 보이자 김 의원은 “불복절차를 제대로 몰라 성실한 대전‧충청 지역 성실 납세자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을 가능성도 크다”며 대전청이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는 세법해석과 과세행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한 “일단 거두고 불복하면 돌려주자는 식의 편의주의적 과세행정을 타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약 4.7조원의 과오납 환급이 이루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가산금액 4679억원의 국민 혈세가 낭비됐다.
김관영 의원 블로그) http://usekky.com
새정치민주연합 보 도 자 료 2015.9.21
국회의원
(국회 기획재정위‧ 전북 군산)
김 관 영
◇ 담 당 : 송미경 비서 Tel) 02-784-1781 Fax) 02-788-0116
대전지방국세청, 2014년 불복환급 전년대비 12배 급증!
최근 3년간 불복환급 약 3828억 vs 자체감사 후 157억 환급
같은 세법 다른 해석, 납세자랑 멀어도 너무 먼 대전청
김관영 의원, “불복공화국 대전청, 저인망식 과세 후 불복 부르는 저질 과세 중단해야”
지난해 대전지방국세청의 불복과오납 환급금이 전년대비 12배나 증가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관영 의원은 지난 21일 실시된 대전지방국세청 2015년도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지방청별 불복에 의한 과오납 환급금 자료를 분석해 이와 같은 성적표를 공개하고, 과세품질의 제고를 주문했다.
김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전국 지청 대비 세수 비중이 8.3에 불과한 대전청이 전체 과오납불복환급금의 10.6나 차지하고 있으며, 납세자의 불복절차를 거치 과오납환급금액 대비 자체 감사를 통한 환급의 차이는 24.4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세법을 두고 납세자와 과세당국의 시각이 극심하게 차이를 보이자 김 의원은 “불복절차를 제대로 몰라 성실한 대전‧충청 지역 성실 납세자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을 가능성도 크다”며 대전청이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는 세법해석과 과세행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한 “일단 거두고 불복하면 돌려주자는 식의 편의주의적 과세행정을 타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약 4.7조원의 과오납 환급이 이루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가산금액 4679억원의 국민 혈세가 낭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