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150921][서울․경기․인천교육청] 인센티브 볼모로 교육청 쥐고 흔드는 교육부, 시행령 정치로 교육자치 죽이는 박근혜정부
의원실
2015-09-21 11: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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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인천교육청]
인센티브 볼모로 교육청 쥐고 흔드는 교육부,
시행령 정치로 교육자치 죽이는 박근혜정부
○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6일 대국민담화에서 4대 개혁 추진계획을 밝히며, ‘지방교육재정 개혁’을 언급함.
- 교육부 국정감사를 위해 세종정부청사에 갔더니, 이런 포스터가 곳곳에 붙어 있었음.
○ 내국세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중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할 경우 시도교육청의 열악한 재정 상태가 더욱 악화될 것이 불 보듯 뻔함.
- 인천의 경우 학교기본운영비 1개월분을 감축하고,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사용되는 각종 교육사업비를 40 이상 축소했음에도 본예산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결국 추경으로 확보했음.
○ 그럼에도 박근혜정부는 모르쇠 정책으로 입법예고를 시행함.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9월 7일 입법예고(의견수렴 9월 17일까지)했고,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은 8월 26일에 입법예고해 10월 5일까지 의견수렴할 계획임.
- 박근혜정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으로 누리과정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고,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누리과정을 의무편성하도록 강제하려는 것임.
○ 지방교육재정은 일반 지자체와 달리 각종 경직성 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서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안하무인, 무책임의 소치임.
- 9월 15일 전국 교육대학교 재학생들이 정부의 교육재정 정책에 반대하며 동맹 휴업에 돌입함. 이젠 깨어있는 대학생들까지 나서서 박근혜정부의 무대포, 무책임, 무기준의 지방교육재정 개혁 중단을 요구하고 있음.
○ 이 와중에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 운영성과평가’ 계획을 수립해 현재 평가 중에 있음. 결과는 10월에 발표될 예정임.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교육청에게만 차등적으로 재정 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임.
○ 본 의원이 지방교육재정 운영성과평가 지표를 살펴보니, 교육청 길들이기를 위해 시행하는 평가라는 것이 드러남. 27개 세부지표 중 문제가 있는 지표 몇 가지만 짚어보겠음.
○ 지표 1-1-1. 중기지방교육재정 예산 총규모 예측도
- 2011년 5월 ‘만 5살 공통과정’ 도입을 발표한 이주호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경제 상황이 좋아지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추가 부담 없이도 충분히 소화될 수 있다”면서, 시도교육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누리과정을 추진함.
- 그러나 2012년부터 지금까지 정부가 예측한 지방교육재정보다 실제 교부된 금액은 항상 부족했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인센티브 볼모로 교육청 쥐고 흔드는 교육부,
시행령 정치로 교육자치 죽이는 박근혜정부
○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6일 대국민담화에서 4대 개혁 추진계획을 밝히며, ‘지방교육재정 개혁’을 언급함.
- 교육부 국정감사를 위해 세종정부청사에 갔더니, 이런 포스터가 곳곳에 붙어 있었음.
○ 내국세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중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할 경우 시도교육청의 열악한 재정 상태가 더욱 악화될 것이 불 보듯 뻔함.
- 인천의 경우 학교기본운영비 1개월분을 감축하고,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사용되는 각종 교육사업비를 40 이상 축소했음에도 본예산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결국 추경으로 확보했음.
○ 그럼에도 박근혜정부는 모르쇠 정책으로 입법예고를 시행함.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9월 7일 입법예고(의견수렴 9월 17일까지)했고,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은 8월 26일에 입법예고해 10월 5일까지 의견수렴할 계획임.
- 박근혜정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으로 누리과정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고,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누리과정을 의무편성하도록 강제하려는 것임.
○ 지방교육재정은 일반 지자체와 달리 각종 경직성 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서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안하무인, 무책임의 소치임.
- 9월 15일 전국 교육대학교 재학생들이 정부의 교육재정 정책에 반대하며 동맹 휴업에 돌입함. 이젠 깨어있는 대학생들까지 나서서 박근혜정부의 무대포, 무책임, 무기준의 지방교육재정 개혁 중단을 요구하고 있음.
○ 이 와중에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 운영성과평가’ 계획을 수립해 현재 평가 중에 있음. 결과는 10월에 발표될 예정임.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교육청에게만 차등적으로 재정 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임.
○ 본 의원이 지방교육재정 운영성과평가 지표를 살펴보니, 교육청 길들이기를 위해 시행하는 평가라는 것이 드러남. 27개 세부지표 중 문제가 있는 지표 몇 가지만 짚어보겠음.
○ 지표 1-1-1. 중기지방교육재정 예산 총규모 예측도
- 2011년 5월 ‘만 5살 공통과정’ 도입을 발표한 이주호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경제 상황이 좋아지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추가 부담 없이도 충분히 소화될 수 있다”면서, 시도교육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누리과정을 추진함.
- 그러나 2012년부터 지금까지 정부가 예측한 지방교육재정보다 실제 교부된 금액은 항상 부족했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