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150921][서울․경기․인천교육청] 특수교육 지역 편차 심해 장애학생 차별도 심화
의원실
2015-09-21 11: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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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인천교육청]
특수교육 지역 편차 심해 장애학생 차별도 심화
1. 시도별 특수교육 예산 비율 및 특수학급 설치 현황
○ 본 의원이‘2015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교육 현황’을 분석한 결과, 특수교육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 및 교육 환경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2015년도 시도별‘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의 전국 평균은 약 2,409만3,288원이고, 평균‘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은 전체 예산의 3.94인 것으로 나타남. 작년 대비 올해의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은 5.31,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은 0.14 하락함.
○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경기·인천 모두 특수교육 예산지원 비율이 전국 평균에 못 미처 보통 등급에 속함.
○ 일반학교 중에 특수학급이 설치되어있는‘특수학급 설치 비율’을 살펴보면, 서울은 전국평균인 35.16에 미치지 못함. 반면 인천은 44.19로 특수학급 설치율이 전국에서 2번째로 높음.
○ 또한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100명 당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원 수를 비교해보니, 인천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인천은 학생 100명 당 특수교육 담당 교원 수가 적어 3년 연속으로 최하위권에 속함.
2. 통합학급 담당교원 특수교육 관련 연수 이수 현황- 통합학급: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 교육을 받는 학급
○ 한편 특수교육에 있어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 교육을 받도록 하는 통합교육은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제도 중 하나임.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하면 일반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특수교육 관련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제8조 제2항)하고 있으며, 교육부의 <특수교육 운영계획>에서‘통합학교 담당교사는 빠른 기간 내 특수교육 직무연수 60시간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지시하고 있음.
○ 자료를 검토한 결과 서울특별시의 통합학급은 6,930개 학급이지만, 60시간 이상 특수교육 관련 연수를 이수한 교사는 1,059명으로 16.8에 불과함. 이는 전국 평균 52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치이며, 전국에서 2번째로 가장 낮음.
- 경기와 인천의 60시간 이상 연수를 이수한 교사가 각각 67.2, 80.6인 것과는 대조되는 상황임.
○ 특수교육을 통해 장애인들은 사회에서 한 명의 시민으로 자립하게 됨. 장애인 교육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설과 인원에 대한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중요함.
○ 선진국에서는 장애아동 및 장애청소년에 대한 교육적 기대가 클 뿐 아니라 지원이 상당함.
-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의 전반적인 향상과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모든 교육청에서는 특수교육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신경 써야 할 것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특수교육 지역 편차 심해 장애학생 차별도 심화
1. 시도별 특수교육 예산 비율 및 특수학급 설치 현황
○ 본 의원이‘2015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교육 현황’을 분석한 결과, 특수교육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 및 교육 환경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2015년도 시도별‘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의 전국 평균은 약 2,409만3,288원이고, 평균‘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은 전체 예산의 3.94인 것으로 나타남. 작년 대비 올해의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은 5.31,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은 0.14 하락함.
○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경기·인천 모두 특수교육 예산지원 비율이 전국 평균에 못 미처 보통 등급에 속함.
○ 일반학교 중에 특수학급이 설치되어있는‘특수학급 설치 비율’을 살펴보면, 서울은 전국평균인 35.16에 미치지 못함. 반면 인천은 44.19로 특수학급 설치율이 전국에서 2번째로 높음.
○ 또한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100명 당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원 수를 비교해보니, 인천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인천은 학생 100명 당 특수교육 담당 교원 수가 적어 3년 연속으로 최하위권에 속함.
2. 통합학급 담당교원 특수교육 관련 연수 이수 현황- 통합학급: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 교육을 받는 학급
○ 한편 특수교육에 있어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 교육을 받도록 하는 통합교육은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제도 중 하나임.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하면 일반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특수교육 관련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제8조 제2항)하고 있으며, 교육부의 <특수교육 운영계획>에서‘통합학교 담당교사는 빠른 기간 내 특수교육 직무연수 60시간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지시하고 있음.
○ 자료를 검토한 결과 서울특별시의 통합학급은 6,930개 학급이지만, 60시간 이상 특수교육 관련 연수를 이수한 교사는 1,059명으로 16.8에 불과함. 이는 전국 평균 52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치이며, 전국에서 2번째로 가장 낮음.
- 경기와 인천의 60시간 이상 연수를 이수한 교사가 각각 67.2, 80.6인 것과는 대조되는 상황임.
○ 특수교육을 통해 장애인들은 사회에서 한 명의 시민으로 자립하게 됨. 장애인 교육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설과 인원에 대한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중요함.
○ 선진국에서는 장애아동 및 장애청소년에 대한 교육적 기대가 클 뿐 아니라 지원이 상당함.
-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의 전반적인 향상과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모든 교육청에서는 특수교육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신경 써야 할 것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