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지검, 의정부,인천,수원,춘천지검
(2005년 국정감사)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이은영 / 법제사법위원회
《2005년9월27일(화)》

- ‘x파일수사팀’와‘삼성법무팀 변호사’,들과의 관계 심상치 않다
대기업의‘신 전관예우’, 法,經 유착 고착화 우려!

- 법조윤리강화를 위한 검찰 내부의 감찰·징계제도 보완 시급
감찰결과 징계율은 25%-27%에 그쳐 제 식구감싸기식 행태 계속

- 국가보안법, 문명국의 수치!
2001년 126명 구속 2004년 38명으로 1/4 수준 급감
국가보안법 처리 90%가 7조 이적단체에 집중돼... 국가보안법 적용 현실성 없어

- 경제난에 따른 민생범죄 대책 마련 시급. 살인․강도 등 해마다 증가해 민생치안 점검 절실
부동산 투기,도박,다단계,금융질서 교란 등 민생경제침해사범 단속 철저해야

- 성매매 특별법 시행 1년, 지속적인 의지로 은밀해지는 성매매 뿌리 뽑아야!

- 장기미제 사건 증가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적절한 대책 마련해야!

- 검찰, 긴급체포가 남발, 피의자 인권침해 우려 높다.
서울중앙지검, 긴급체포 남용으로 2명중 1명이상 무혐의 등 석방

- 가정폭력 전체의 45%가 남편으로부터 폭력!
직계부모에 대한 폭력도 증가해 대책마련 시급
가정폭력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동의 문제임을 인식

***********세부 질의내용은 이하 파일첨부 하였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