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21sh.or.kr ***********************************(정책질의자료집 4) 금융감독원의 회계감독 자료는 모두가 함께 볼 수 있어야 투명하고 맑아진다 --------------------------------------------------------------------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분식회계 관련 굵직한 사안이 있음에도, SK글로벌과 SK해운 관련 분식 회계만이 언론지상에 논의되고 있다. 회계감독 당국의 조직감리의 필요성이나 현대상선 그리고 현대건설에 대한 분식회계. 국가 가 개입된 조직적인 자금세탁 행위 등 국가 경제의 근간을 지키고 회계시스템의 본질적 투명화 를 이끌 수 있는 사안은 멀찌감치 있는듯 하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이른바 회계개혁 차원에서 정부의 `회계3법 개정안`이 제출되었으나, 가 장 핵심적인 `회계감독당국에 의한 회계법인의 조직감리` 조항이 빠진 상태이다. 더욱이 회계 법인에 대한 벌점제 관련 `3진아웃제`의 재도입 검토는 회계법인의 경영안정화 논리에 밀려 서 로 눈치만 보고 있 는 상황이다. 정책은 현실로 부터 나오지만, 그 현실에 대한 분석에서 어느 한쪽에 대해 `외눈박이 물고 기`처럼 개혁의 바다를 헤엄친다면 제대로 그 목표 지점까지 갈 수가 없는 것이다. 이번 정책자료집이 질의시간에 소화하지 못할 문제들에 대해 소중한 문제제기가 되었으면 하 는 바램이다. 2003. 10. 1. 국회의원 이성헌 (한나라당 서대문갑) ***수록자료*** - 현대상선에 대한 엉터리 감리문제 - 현대상선의 분식회계 문제 - 현대상선의 2000년도 반기보고서 및 결산보고서에 대한 조사및 감리결과 보고 조치안 - 98년부터 03년7월까지 관리 또는 퇴출 종목지정 상장(등록)법인에 대한 감리실시 현황 - 참여연대의 현대건설부실감사 혐의 삼일회계법인 특별감리 요청서 - 공정거래위원회 : 현대상선 허위자료 제출에 대한 전원회의 심결서 - 회계법인별 벌점부과현황 및 조치안 - 관련기사 스크랩 %자료집 문의는 788-2112 이동빈비서관에게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