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혜택 늘린다고?…오히려 3년째 보장성 축소

○ 건강보험 재정은 앞에서 당초 예상보다 2년이나 빠르게 적자상황에서 벗어난 반면, 당연히
국민에게 돌려줘야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은 오히려 감소해 온 것으로 나타남.

-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아래 표 참조]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성(보험자 부담 비율)은
2001년 65.5%, 2002년 62.7%, 2003년 58.8%, 2004년 56.4%로 매년 크게 축소되어 왔음.

[표] 건강보험 보장율 변화 추이(파일첨부)

○ 정부는 2004년 건강보험 보장률을 61%로 보고 2008년까지 70%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발표.

- 그런데 2001년 이후 축소된 보장율 9.1%를 감안하면 정부가 내놓은 9%확대안은 2001년 수
준으로 되돌아가는 것에 불과함.

- 이는 재정위기 이후 거의 모든 경제적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했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음.
특히 비급여 부분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은 비급여 부분의 의료비 부담 증가를 정부가 제대
로 통제하지 못해서 소비자의 부담으로 방치해왔다는 점은 큰 문제임. 실질적으로 건강보험 보
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근본적 대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