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동원의원실-20150921]전북도민 등 호남주민은 ‘녹슨물’ 마셔야 하나?
의원실
2015-09-21 1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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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자원공사, 수돗물만 팔아먹고, 노후관 개량에는 관심없다
수공의 노후관 개량사업 지역간 편차 커...
3년동안 전북은 노후관 개량 단 3km, 전남은 100m 개량
전북도민 등 호남주민은 ‘녹슨물’ 마셔야 하나?
- 수자원공사, 2010년 이후 댐용수 판매수익 약 1조 2,505억원
- 노후관 개량실적 극히 저조, 전북은 3년간 단 3km, 전남은 100m 교체
○ 전주권, 서해안 개발사업 용수공급하는 용담댐에서 약 393억원 수익
○ 부안, 고창 등 서해안 지역에 용수를 공급하는 부담댐에서는 약51억원
○ 20년 이상 노후관, 총관로의 26(1,365km). 30년이상 8.3(433km)
○ 전주 등 5개 시군공급 금강광역권, 20년 이상 노후관이 62(94km)
○ 정읍, 김제 2개 시 관할 섬진강 광역상수도는 70(90km)가 노후관
○ 수공, ‘12년 이후 작년까지 노후관 교체에 1,699억원(82km) 투입
○ 하지만, 전북은 2013년에만 3km, 전남은 단 100m만 노후관 개량해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대표 최계운)가 댐 용수판매 등 수돗
물만 팔아먹고, 정작 매일 물을 마시는 국민들의 건강에 직결되는 노후관 개량에는
관심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수자원공사의 노후관 개량사업이 지역간 편차도 커, 최근 3년간 전라북도는 수공이 실시한 노후관 개량사업에 단 3km, 전남은 단 100m만 개량된 것으로 드러나 4대강 사업에 약 8조원을 자체사업비를 투입해 부채증가와 재무구조 악화로 시달리고 있는 수자원공사가 악화된 재무구조 등을 이유로 호남권 주민들에 대한 차별과 홀대로 해 온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21일, 대전광역시 소재 한국수자원
공사 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수공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0년 이후 지난해까지 5
년동안 수공이 댐 용수를 판매해 얻은 수익은 약 총 1조 5천 50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년간 2천 6백억원 정도의 댐용수 판매수익을 거둬들이고 있는 셈이다. 이는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등을 공급받는 일반국민과 기업이 부담하는 것이다.
특히, 전라북도와 관련된 주요 댐별 용수 판매수익을 현황을 보면, 전주권 및 서해안 개발사업 등에 용
수를 공급하는 ▲용담댐에서만 최근 5년간 약 393억원의 용수판매 수익을 거두었고, 부안, 고창 등 서해
안 지역에 용수를 공급하는 ▲부안댐에서 약 51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댐용수 공급에 있어 일반 국민이나 기업들의 깨끗한 물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댐의 원수나 정수된
물도 깨끗해야 하겠지만, 가정이나 기업으로 용수가 공급되는 광역 및 공업용수도 시설도 매우 중요하다.
노후관이 있다면 용수공급시 누수되는 것은 물론 가정에서 녹물을 먹어야 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강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현재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광역 및 공업용수도」의 총 관로연장
은 5천 191km에 달한다. 이 가운데 매설 후 20년 이상 경과된 관로는 총관로의 26(1,365km)에 이르
고 있다. 2012년 기준 1,068km 대비 비율이 4 포인트 증가하였다.
매설 후 30년 이상 된 노후관도 433km에 달함, 총 관로연장의 8.3에 달한다.
한편, 서천, 전주 등 5개 시군의 광역 및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금강 광역상수도」의 경우, 20년 이상 된
노후관이 전체의 62(94km)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읍, 김제 2개시를 관할하는 「섬진강 광
역상수도」가 70(90km)에 달한다.
(첨부: 광역 및 공업용수도 시설현황 및 매설 후 20년 이상 경과관로 현황)
이같은 노후관으로 인해 발생한 수도사고는 2012년 이후 184건에 달한다.
또한 2012년 이후 시설노후로 인해 발생한 관로사고는 총 62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자원공사는 1,699억원을 퉂해 노후관 82km를 개량해 왔다고 밝히고 있
으나, 지역별로 편차가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라북도는 최근 3년간 2013년 단 한차례, 3km만 노후관을 개량하는데 그쳤으며, 전라남도 역시, 2013년에 단 100미터만 노후관을 개량한 것으로 드러나 지역적 차별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더구나 수자원공사는 지난해 수돗물 매출액 대비 노후관 개량 투자금액 비율이 2013년 7.8에 비해 무려 2.0p가 하락한 5.8를 기록했다.
또한 수자원공사의 분야별 투자금액 대비 노후관 개량비용 비율을 보면, 전체 수도시설 대체투자 가운데
노후관 개량은 560억원에 불과해 노후관 투자금액 비율은 지난해 30.0로 전년에 비해 더 떨어졌다.
한편 수자원공사는 1967년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관리하여 생활용수 등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수질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됨.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공은 2014년 결산을 기준으로 총수익은 4조 1,531억원, 당기순이익은 2,993억원을 기록하했다
또한 ▲2012년 3,083억원 ▲2013년 3,481억원을 기록하였다.
수자원공사의 주요 수익 가운데 댐운용 사업부문에서 발전수익 이외에도 댐용수 판매사업도 중요한 수익이다. 댐용수 요금은 지난 2013년 4.9를 인상해 현재 요금단가는 ㎥당 50.3원이다.
강동원 의원은 수자원공사가 지난 2010년 이후 5년동안 댐용수 판매를 통해 거둔 수 익은 총 1조 2,505
억원에 달한다. 특히, 전주권, 서해안 개발사업 용수공급하는 용담댐에서 약 393억원의 수익
을 거두었고, 또한 부안, 고창 등 서해안 지역에 용수를 공급하는 부안댐에서는 약 51억
원의 수익을 거두었다. 하지만 수공은 수돗물만 팔아먹고, 노후관 개량에는 관심과 노력이 매우 떨어
지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공은 2012년부터 3년동안 겨우 1,699억원을 투자해 노후관 82km를 개량해 왔다고 하는데, 이처럼 노
후관 개량이 저조한 사유가 뭐냐고 따지고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 실패를 국민에게 전가해 재정투입만
요구할 게 아니라 국민들아 매일 마시는 용수가 노후관으로 인해 자칫 녹물을 마실 수 있다. 이런 문제
부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1,699억원을 투자해 노후관 82km를 개량해 왔다고 자랑하지만 전북은 3년동안 단 3km, 전남은
단 100미터(0.1km)만 개량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처럼 노후관 개량에 있어 지역적으로 편차가 큰 사
유가 뭐냐고 따지고 전라북도 도민과 전남 등 특정지역 주민들은 노후관으로 인해 녹물을 마셔도 괜찮다
는 것이냐고 수자원공사 사장을 몰아 붙였다. 어떤 이유로 호남권의 경우에 노후관 교체실적이 저조한
지 그 사유와 향후 노후관 개량투자 확대계획을 밝히라고 추궁했다.
이어서 강의원은 광역 및 공업용 수도의 총 관로연장(5,191km) 중 26(1,365kn)가 20년 된 이상 노후
관이고, 30년 이상된 노후관도 8.3(433km)에 달한다.전주 등 5개 시군공급 금강광역권은 20년
이상 노후관이 62(94km)에 달하고, 정읍, 김제 2개 시 관할 섬진강 광역상수도는 70
가 노후관이다. 2012년 이후 노후관으로 인한 수도사고도 184건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동원 의원은 반면, 수돗물 매출액 대비 노후관은 지난해 5.8로 전년대비 떨어졌
다. 따라서 앞으로 수돗물 매출액 대비 노후관 개량 투자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노후관
개량시에도 지역적으로 균형있게 추진하는 등 현재 수도시설 안정화사업을 대폭 개선할
것을 촉구하고 향후 대책과 계획을 밝히라고 수자원공사 사장을 매섭게 추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