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장정은의원실-20150921]상병발생원인신고서 환자 대상 관리 안해
의원실
2015-09-21 15: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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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발생원인신고서, 환자 대상 81만건 발송…
회답 관리는 “별도 관리 안해”
[현황 및 문제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산재 및 폭행, 교통사고 등과 같은 사유가 있거나 제3자의 행위로 발생했을 개연성이 있을 경우 상해상병의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환자에게 ‘상병발생원인신고서’를 협조 요청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0년 7월부터 2015년 6월말까지 환자에게 발송한 상병발생원인신고서는 81만5,162건에 달하지만, 회답율은 관리하지 않아 확인이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남. [표 1] 참조
이를 통상우편료(300원)만 계산하여, 우편으로 발송했을 경우 2억4,454만원을 사용한 것임.
건보공단은 신고서를 받을 때까지 환자를 대상으로 전화를 하거나 직접 방문으로 작성을 독려하고 있지만, 신고서 회신은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 회답수 및 회답률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임.
[대 안]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환자와 요양기관에서 각각 상병발생원인신고서를 받는 만큼, 체계적인 독려 방식을 마련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임.
회답 관리는 “별도 관리 안해”
[현황 및 문제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산재 및 폭행, 교통사고 등과 같은 사유가 있거나 제3자의 행위로 발생했을 개연성이 있을 경우 상해상병의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환자에게 ‘상병발생원인신고서’를 협조 요청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0년 7월부터 2015년 6월말까지 환자에게 발송한 상병발생원인신고서는 81만5,162건에 달하지만, 회답율은 관리하지 않아 확인이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남. [표 1] 참조
이를 통상우편료(300원)만 계산하여, 우편으로 발송했을 경우 2억4,454만원을 사용한 것임.
건보공단은 신고서를 받을 때까지 환자를 대상으로 전화를 하거나 직접 방문으로 작성을 독려하고 있지만, 신고서 회신은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 회답수 및 회답률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임.
[대 안]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환자와 요양기관에서 각각 상병발생원인신고서를 받는 만큼, 체계적인 독려 방식을 마련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