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광림의원실-20150921]대구지방국세청 국정감사
의원실
2015-09-21 15: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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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국세청>
1. 국정감사 시정요구 이행점검
(&3913 국감) 과장이상･세무서장 1년 임기는 지켜줘야
① 대구청, 과장･세무서장 1년 임기제도 안정적 운영
(&3914 국감) 현장조사(91) 줄이고, 컨설팅 위주 간편조사(9) 늘려야
② 간편조사, 전체 세무조사의 20까지 확대해야
(2015년 국정감사)
제조업(△5.3)･대형마트 매출(△3.1)･수출(△12.2) 줄줄이 빨간불...
경제지표 악화속 징수실적만 증가... 지난해보다 1/3이상 더 걷히고 있어
2. 불황기때는 조사건수 줄이고･조사부담 완화해야
본청 주관 6개 지방청 성과평가에서 5위... 지난해보다 1계단 하락
3. 징세(4위)･조사(5위)･서비스(6위) 하위권... ‘안동署’는 서비스 최우수
비정기조사(925건), 정기조사(292건)의 4배... 전국 평균(2배)보다 높아
장부･컴퓨터 등 일시보관, 비정기조사(117건) vs. 정기조사(3건)
4. 비정기조사･장부 등 등 일시보관 최소화 해야
너무 많이 거둬서(과다부과) 돌려준 세금 5년간 207억원
잘 못 거둬서 돌려둔 세금(불복환급) 5년간 1,094억원... 이자만도 71억원
5. 5년간 더 매긴 세금 총 1,372억원... 과세품질 개선해야
1. 국정감사 시정요구 이행점검
(&3913 국감) 과장이상･세무서장 1년 임기는 지켜줘야
① 대구청, 과장･세무서장 1년 임기제도 안정적 운영
(&3914 국감) 현장조사(91) 줄이고, 컨설팅 위주 간편조사(9) 늘려야
② 간편조사, 전체 세무조사의 20까지 확대해야
(2015년 국정감사)
제조업(△5.3)･대형마트 매출(△3.1)･수출(△12.2) 줄줄이 빨간불...
경제지표 악화속 징수실적만 증가... 지난해보다 1/3이상 더 걷히고 있어
2. 불황기때는 조사건수 줄이고･조사부담 완화해야
본청 주관 6개 지방청 성과평가에서 5위... 지난해보다 1계단 하락
3. 징세(4위)･조사(5위)･서비스(6위) 하위권... ‘안동署’는 서비스 최우수
비정기조사(925건), 정기조사(292건)의 4배... 전국 평균(2배)보다 높아
장부･컴퓨터 등 일시보관, 비정기조사(117건) vs. 정기조사(3건)
4. 비정기조사･장부 등 등 일시보관 최소화 해야
너무 많이 거둬서(과다부과) 돌려준 세금 5년간 207억원
잘 못 거둬서 돌려둔 세금(불복환급) 5년간 1,094억원... 이자만도 71억원
5. 5년간 더 매긴 세금 총 1,372억원... 과세품질 개선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