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1. 외국계 은행, 금융감독의 사각지대인가?
(1) 씨티은행 부당대출에 시정권고(?)
- 금리따라 0.4% 인상했다가 인하, 고객따라 선별적으로
금리 하향조정 사실 알고도 시정권고 한 것으로 밝혀져
- 근본 원인은 금감원의 부실약관 승인 때문
(2) 한국씨티은행 자본유출에 무대응
- 고리로 자금조달해 저리로 대주주에 자본 대여해
- 고리대금업체에 저리로 대여해 폭리 취하게 해
- 은행법 건전경영지도 조항 불구, 강 건너 불구경해
(3) 불법행위 계속돼도 제재수위는 낮춰!!
- 제재심의위는 지난 시기 불법행위 감안해 1단계 상향
- 합동간담회는 지난 시기 불법행위 알고도 1단계 감경
- 불법행위 되풀이 되면 가중처벌 하는 것이 상식
2. 고려산업개발 주가조작 의혹,
신속하고 치밀하게 조사했어야!!
- 포상금 준 사건인데, 시세조종 혐의는 조사도 안 해
3. 에버랜드의 삼성생명 주식 지분법 처리,
금융지주회사 회피 노력의 결정판!!
- 대주주가 회사 임원 선임에 영향력 있다는 것은 상식
- 회계감리 통해 에버랜드 회계처리 적정성 여부 판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