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방위> 해군/공군 감사 질의자료
의원실
2005-09-27 09:26:00
65
< 해 군 >
1. 미래 해전(海戰) 대비 위해 군 변혁을 수행하자
합동성 강화를 위한 예산집행기관을 합참에 설치하라
2. 중어뢰 비축비율 왜 중간에 바뀌었나
임무요구(Mission Need) 분석 없는 소요제기는 안 된다
< 공 군 >
3. 완벽한 전투준비태세 위한 적정 전투기 대수를 산정해야
창정비 숫자만큼 전투기 대수를 추가해야
4. 해외파견 조종사에 항공수당 지급해야
항공수당은 특수자격에 대한 보상이다
5. 소음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주민보상책을 적극 강구해야
6. 실미도사건 진상을 다시 규명해야 한다
생존자 진실규명 위한 분위기를 조성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