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민병두의원실-20150918][민병두 의원실-20150918]227개 지방자치단체 중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된 곳 9개에 불과
의원실
2015-09-21 17:38:06
42
42
민병두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동대문을)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27개 지방자치단체(시·군·구) 중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단 9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강원도, 서울 서대문구, 구로구, 화성시, 원주시, 익산시, 제천시, 영동군 등 9개 지자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었고, 유사기관을 포함하더라도 16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국민신문고에 접수되어 지방자치단체 등에 이송이첩한 민원이 2014년 기준 약 11만건에 달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이를 처리한다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고충민원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병두 의원은 “권익위는 현재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를 요구하는 의견표명 내지 권고를 통해 설치를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상세한 지침을 마련하고, 권익위 전문인력의 시고위 자문역할 등을 통한 컨설팅, 정례협의회, 전문가 순회 교육 등을 통한 권익위와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해 국민들의 고충민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 강원도, 서울 서대문구, 구로구, 화성시, 원주시, 익산시, 제천시, 영동군 등 9개 지자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었고, 유사기관을 포함하더라도 16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국민신문고에 접수되어 지방자치단체 등에 이송이첩한 민원이 2014년 기준 약 11만건에 달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이를 처리한다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고충민원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병두 의원은 “권익위는 현재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를 요구하는 의견표명 내지 권고를 통해 설치를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상세한 지침을 마련하고, 권익위 전문인력의 시고위 자문역할 등을 통한 컨설팅, 정례협의회, 전문가 순회 교육 등을 통한 권익위와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해 국민들의 고충민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