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권의원실-20150921]통일부, 북한이탈주민 고용 및 생업 지원 법조항 나몰라라 방치해 사문화시켜
의원실
2015-09-21 18: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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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권 의원 블로그: http://blog.naver.com/shimjk815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고용 및 생업 지원 법조항 나몰라라 방치해 사문화시켜
- 북한이탈주민의 고용 및 생업 지원 위해 마련된 제도, 최근 5년간 실적 제로인 것으로 드러나 -
- 북한이탈주민, 북한에 살 때 생활수준보다도 남한에 살 때 생활수준이 더 낮다고 인식 -
- 하나원 교육기간을 법에서 규정하는 1년으로 늘려 취업 역량 강화 필요 -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생산품 우선구매 법조항과 공공시설 편의사업허가 및 위탁에 관한 생업 지원 법조항(별첨1)을 최근 5년간 아무런 실적(별첨2)도 없이 나몰라라 방치해 사문화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심재권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북한이탈주민들은 과거 북한에 살았던 때의 생활수준보다도 현재 남한에 살고 있는 지금의 생활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낮다고 인식(별첨3)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취업이 최우선임에도 불구하고 통일부는 정작 법조항을 방치하며 사문화시킴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고용 및 생업 지원을 위해 마련된 법제도조차도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통일부가 법조항대로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들의 생산품을 정부기관 등에서 우선구매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했다면 북한이탈주민들을 고용하려는 기업들이 더 늘어났을 것은 분명하다. 또한 공공시설 편의사업 허가와 위탁에 관한 생업 지원 법조항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했다면 북한이탈주민들의 창업은 더 활성화되었을 것은 자명하다.
그리고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약칭 하나원)에서의 보호기간을 법에서 “1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짧은 3개월만 보호하고 있고 이 보호기간 동안 취업교육은 기초적인 것만 144시간 시행(별첨4)하고 있어서 자격증 취득 등 북한이탈주민들의 취업역량 강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별첨5).
또한 하나원에서의 3개월 보호기간이 끝나면 이후 거주지를 배정받아 사회에 진출하게 되는데 이때도 직업훈련을 북한이탈주민들의 선택에 맡기면서 당장 주거비용 등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은 제대로 된 직업훈련을 받지 못한다(별첨6). 뿐만 아니라 아무리 취업알선 시스템이 좋더라도 결국 북한이탈주민들의 직무역량이 떨어지면 저숙련 업종만 알선이 이루어지게 되는 반면 숙련되고 전문적인 고소득의 일자리 알선은 어려워져서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수준(경제력)이 향상되지 못한다.
더욱이 취업을 한 이후에도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자 생산품 우선 구매와 같은 법제도와 공공시설 편의시설허가 및 위탁에 관한 생업지원과 같은 법제도들을 제대로 운영하면서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나타내야 근무 여건이 더 좋은 직장에서의 고용 수요가 증가할 수 있고, 북한이탈주민들의 근속연수도 상승하면서 숙련도도 더 높아질 수 있으며, 창업을 통한 성공적인 정착도 가능하다.
심재권 의원은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들의 생산품을 정부기관 등에서 우선구매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조항과 공공시설 편의사업 허가 및 위탁에 관한 생업 지원 법조항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방치해 사문화시킨 것은 개탄스럽다. 이러니 북한이탈주민들이 과거 북한에 살았던 때의 생활수준보다 현재 남한에 살고 있는 지금의 생활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낮다고 인식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생활수준 향샹을 위해서는 취업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하나원에서의 3개월 있는 동안 기초 취업교육만 144시간 받는 정도로는 취업이 쉽지 않다. 사회에 진출한 후 당장의 생활비 마련 때문에 제대로 이뤄질 수 없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취업역량을 강화시켜주기 위해 법조항대로 하나원 교육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재권 의원 블로그: http://blog.naver.com/shimjk815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고용 및 생업 지원 법조항 나몰라라 방치해 사문화시켜
- 북한이탈주민의 고용 및 생업 지원 위해 마련된 제도, 최근 5년간 실적 제로인 것으로 드러나 -
- 북한이탈주민, 북한에 살 때 생활수준보다도 남한에 살 때 생활수준이 더 낮다고 인식 -
- 하나원 교육기간을 법에서 규정하는 1년으로 늘려 취업 역량 강화 필요 -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생산품 우선구매 법조항과 공공시설 편의사업허가 및 위탁에 관한 생업 지원 법조항(별첨1)을 최근 5년간 아무런 실적(별첨2)도 없이 나몰라라 방치해 사문화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심재권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북한이탈주민들은 과거 북한에 살았던 때의 생활수준보다도 현재 남한에 살고 있는 지금의 생활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낮다고 인식(별첨3)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취업이 최우선임에도 불구하고 통일부는 정작 법조항을 방치하며 사문화시킴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고용 및 생업 지원을 위해 마련된 법제도조차도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통일부가 법조항대로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들의 생산품을 정부기관 등에서 우선구매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했다면 북한이탈주민들을 고용하려는 기업들이 더 늘어났을 것은 분명하다. 또한 공공시설 편의사업 허가와 위탁에 관한 생업 지원 법조항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했다면 북한이탈주민들의 창업은 더 활성화되었을 것은 자명하다.
그리고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약칭 하나원)에서의 보호기간을 법에서 “1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짧은 3개월만 보호하고 있고 이 보호기간 동안 취업교육은 기초적인 것만 144시간 시행(별첨4)하고 있어서 자격증 취득 등 북한이탈주민들의 취업역량 강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별첨5).
또한 하나원에서의 3개월 보호기간이 끝나면 이후 거주지를 배정받아 사회에 진출하게 되는데 이때도 직업훈련을 북한이탈주민들의 선택에 맡기면서 당장 주거비용 등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은 제대로 된 직업훈련을 받지 못한다(별첨6). 뿐만 아니라 아무리 취업알선 시스템이 좋더라도 결국 북한이탈주민들의 직무역량이 떨어지면 저숙련 업종만 알선이 이루어지게 되는 반면 숙련되고 전문적인 고소득의 일자리 알선은 어려워져서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수준(경제력)이 향상되지 못한다.
더욱이 취업을 한 이후에도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자 생산품 우선 구매와 같은 법제도와 공공시설 편의시설허가 및 위탁에 관한 생업지원과 같은 법제도들을 제대로 운영하면서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나타내야 근무 여건이 더 좋은 직장에서의 고용 수요가 증가할 수 있고, 북한이탈주민들의 근속연수도 상승하면서 숙련도도 더 높아질 수 있으며, 창업을 통한 성공적인 정착도 가능하다.
심재권 의원은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들의 생산품을 정부기관 등에서 우선구매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조항과 공공시설 편의사업 허가 및 위탁에 관한 생업 지원 법조항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방치해 사문화시킨 것은 개탄스럽다. 이러니 북한이탈주민들이 과거 북한에 살았던 때의 생활수준보다 현재 남한에 살고 있는 지금의 생활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낮다고 인식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생활수준 향샹을 위해서는 취업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하나원에서의 3개월 있는 동안 기초 취업교육만 144시간 받는 정도로는 취업이 쉽지 않다. 사회에 진출한 후 당장의 생활비 마련 때문에 제대로 이뤄질 수 없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취업역량을 강화시켜주기 위해 법조항대로 하나원 교육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