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안홍준의원실-20150921]학교 CCTV설치 … 서울 강남3구 최고
의원실
2015-09-22 09: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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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CCTV설치 … 서울 강남3구 최고
서울 각 자치구별 학교당 CCTV설치 … 송파 25.2, 강남 23.9, 성동 22.6, 서초 20.9대순
강남 3구 평균 23.3대 vs. 다른 자치구 평균 17.7대
100만화소 이상 고화질 CCTV 영등포 8.3대로 가장 많아 이어 강남 8.1대
40만화소 이하 저화질 CCTV 송파(7.3대),중랑(7.0대),서대문(4.9대)순
전국 시도별 학교 CCTV설치 평균 15.1개
인천 20.5대로 가장 많고, 전남 10.7대로 가장 적어(신설 세종시 제외)
100만화소 이상 고화질 CCTV 인천‧충북 9.7대로 가장 많아
40만화소 이하 저화질 CCTV 설치 … 서울 3.9대로 가장 많아
이어 충북(3.0대), 부산(2.4대) 순
안홍준 의원, “CCTV 지역별 편차 크고, 설치 대수 많아도 식별 불가능한 40만화소 이하 저화질 CCTV많아 실효성 떨어져 ”
서울 시내 각 자치구별 학교 당 폐쇄회로TV(CCTV) 설치 대수가 송파, 강남, 서초 등 ‘강남 3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취약시간대인 야간에 얼굴 등의 식별이 불가능한 40만화소 이하의 저화질 CCTV는 송파, 중랑, 서대문 등의 순으로 많게 집계됐다. 전국 시도별 학교당 CCTV설치는 인천이 가장 많고, 전남이 가장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경남 마산회원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각 차지구별 학교당 CCTV설치 대수가 가장 많은 곳은 송파 25.2대, 강남 23.9대, 성동 22.6대, 서초 20.9대, 강동 20.7대 순으로 나타났다. 상위 5개 지역에 송파, 강남, 서초 등 강남 3구가 포함됐으며, 이들 설치 대수의 평균은 23.3대로 다른 자치구 17.7대보다 5.6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 시내 설치된 CCTV중 차량 번호판 등 사물의 기호, 표시 등에 대해 완전한 식별이 가능한 100만화소 이상 고화질 CCTV는 영등포가 8.3개로 가장 많고, 이어 강남 8.1대, 성북 7.5대, 서초 6.9대, 광진 6.7대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야간에 얼굴 등의 식별이 불가능하고 주간에도 피사체가 3m이상 떨어지면 식별이 어려운 40만화소 이하 저화질 CCTV는 송파 7.3대, 중랑 7.0대, 서대문 4.9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 시도별 학교당 설치된 CCTV설치 대수는 세종 30.6대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인천 20.5대, 충북 19.9대, 울산 19.2대, 서울 18.5대 순로 나타났다. 교육부 관계자는 “세종시의 경우 대부분이 신설학교라 CCTV설치가 월등히 높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전남은 10.7대로 CCTV설치대수가 가장 적었고, 전북 11.1대, 경기 13.1대, 광주 13.1대 등이 전국 평균 이하를 기록했다.
100만화소 이상 고화질 CCTV는 인천, 충북이 9.7대로 가장 많았다. 반면 40만화소 이하 저화질 CCTV는 서울이 3.9대로 가장 많았고, 충북 3.0대, 부산 2.4대, 인천 2.4대, 대전 2.4대 순으로 분석됐다.
안홍준 의원은 “전국 시도별로 학교당 CCTV설치 대수에 편차가 크고, 같은 서울 지역 내에서도 자치구별로 편차가 있다”며 “서울시의 경우, 학교당CCTV설치대수가 많더라도 식별 기능이 떨어지는 저화질CCTV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CCTV를 통한 범죄예방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선 저화질CCTV부터 교체해야 하고, 지역에 따라 학교안전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균형 있는 지원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 각 자치구별 학교당 CCTV설치 … 송파 25.2, 강남 23.9, 성동 22.6, 서초 20.9대순
강남 3구 평균 23.3대 vs. 다른 자치구 평균 17.7대
100만화소 이상 고화질 CCTV 영등포 8.3대로 가장 많아 이어 강남 8.1대
40만화소 이하 저화질 CCTV 송파(7.3대),중랑(7.0대),서대문(4.9대)순
전국 시도별 학교 CCTV설치 평균 15.1개
인천 20.5대로 가장 많고, 전남 10.7대로 가장 적어(신설 세종시 제외)
100만화소 이상 고화질 CCTV 인천‧충북 9.7대로 가장 많아
40만화소 이하 저화질 CCTV 설치 … 서울 3.9대로 가장 많아
이어 충북(3.0대), 부산(2.4대) 순
안홍준 의원, “CCTV 지역별 편차 크고, 설치 대수 많아도 식별 불가능한 40만화소 이하 저화질 CCTV많아 실효성 떨어져 ”
서울 시내 각 자치구별 학교 당 폐쇄회로TV(CCTV) 설치 대수가 송파, 강남, 서초 등 ‘강남 3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취약시간대인 야간에 얼굴 등의 식별이 불가능한 40만화소 이하의 저화질 CCTV는 송파, 중랑, 서대문 등의 순으로 많게 집계됐다. 전국 시도별 학교당 CCTV설치는 인천이 가장 많고, 전남이 가장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경남 마산회원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각 차지구별 학교당 CCTV설치 대수가 가장 많은 곳은 송파 25.2대, 강남 23.9대, 성동 22.6대, 서초 20.9대, 강동 20.7대 순으로 나타났다. 상위 5개 지역에 송파, 강남, 서초 등 강남 3구가 포함됐으며, 이들 설치 대수의 평균은 23.3대로 다른 자치구 17.7대보다 5.6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 시내 설치된 CCTV중 차량 번호판 등 사물의 기호, 표시 등에 대해 완전한 식별이 가능한 100만화소 이상 고화질 CCTV는 영등포가 8.3개로 가장 많고, 이어 강남 8.1대, 성북 7.5대, 서초 6.9대, 광진 6.7대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야간에 얼굴 등의 식별이 불가능하고 주간에도 피사체가 3m이상 떨어지면 식별이 어려운 40만화소 이하 저화질 CCTV는 송파 7.3대, 중랑 7.0대, 서대문 4.9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 시도별 학교당 설치된 CCTV설치 대수는 세종 30.6대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인천 20.5대, 충북 19.9대, 울산 19.2대, 서울 18.5대 순로 나타났다. 교육부 관계자는 “세종시의 경우 대부분이 신설학교라 CCTV설치가 월등히 높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전남은 10.7대로 CCTV설치대수가 가장 적었고, 전북 11.1대, 경기 13.1대, 광주 13.1대 등이 전국 평균 이하를 기록했다.
100만화소 이상 고화질 CCTV는 인천, 충북이 9.7대로 가장 많았다. 반면 40만화소 이하 저화질 CCTV는 서울이 3.9대로 가장 많았고, 충북 3.0대, 부산 2.4대, 인천 2.4대, 대전 2.4대 순으로 분석됐다.
안홍준 의원은 “전국 시도별로 학교당 CCTV설치 대수에 편차가 크고, 같은 서울 지역 내에서도 자치구별로 편차가 있다”며 “서울시의 경우, 학교당CCTV설치대수가 많더라도 식별 기능이 떨어지는 저화질CCTV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CCTV를 통한 범죄예방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선 저화질CCTV부터 교체해야 하고, 지역에 따라 학교안전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균형 있는 지원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