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찬열의원실-20150922][한국철도시설공단] 최근 5년간 철도건설 자재대금 총 23건, 188억 7,400만원 체불
의원실
2015-09-22 09: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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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철도건설 자재대금 총 23건, 188억 7,400만원 체불
매년 지적되면서도 오히려 악화
국토교통위원회 이찬열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수원 장안)은 철도시설공단이 제출한 2011년부터 2015년 8월 현재까지의 철도건설 자재대금 체불 현황에 따르면 총 23건 188억 7400만원 체불되었다고 밝혔다.
2011년 1건 3,100만원, 2012년 2건 1억 2,100만원, 2013년 3건 26억 1,400만원, 2014년 9건 93억 6,800만원, 2015년 8월 현재 8건 67억 4,000만원으로 자재대금 체불되었다.
철도시설공단은 하도급사(End User) 공사대금 체불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은행과 연계한 지급‧확인 시스템인 ‘체불e제로(가칭)’도입, 불공정 행위 유발업체 처분‧제재 강화, 공사대금 지급기간 단축, 하도급법 준수 등 동반성장 평가시 반영하고 이사장 표창 시행 등 대책을 내놓았다.
이에 이찬열 의원은 “국정감사 때마다 체불방지대책 마련하라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악화되었다. 대책이 지금까지 없어서 매년 자재대금체불이 발생한 것이 아니다. 공단이 시공사와 하도급업체와 납품업체간의 문제라고 방관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개선이 되지 않았던 것이다.”이라고 꼬집으면서 마련한 대책들이 실효성이 있도록 철도시설공단의 책임있는 관리를 촉구했다.
매년 지적되면서도 오히려 악화
국토교통위원회 이찬열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수원 장안)은 철도시설공단이 제출한 2011년부터 2015년 8월 현재까지의 철도건설 자재대금 체불 현황에 따르면 총 23건 188억 7400만원 체불되었다고 밝혔다.
2011년 1건 3,100만원, 2012년 2건 1억 2,100만원, 2013년 3건 26억 1,400만원, 2014년 9건 93억 6,800만원, 2015년 8월 현재 8건 67억 4,000만원으로 자재대금 체불되었다.
철도시설공단은 하도급사(End User) 공사대금 체불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은행과 연계한 지급‧확인 시스템인 ‘체불e제로(가칭)’도입, 불공정 행위 유발업체 처분‧제재 강화, 공사대금 지급기간 단축, 하도급법 준수 등 동반성장 평가시 반영하고 이사장 표창 시행 등 대책을 내놓았다.
이에 이찬열 의원은 “국정감사 때마다 체불방지대책 마련하라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악화되었다. 대책이 지금까지 없어서 매년 자재대금체불이 발생한 것이 아니다. 공단이 시공사와 하도급업체와 납품업체간의 문제라고 방관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개선이 되지 않았던 것이다.”이라고 꼬집으면서 마련한 대책들이 실효성이 있도록 철도시설공단의 책임있는 관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