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신문식의원실-20150922]농기평 R&D예산 용도외 사용금액(횡령), 환수율 28에 불과
의원실
2015-09-22 09:43:2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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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평 R&D예산 용도외 사용금액(횡령),
환수율 28에 불과
-용도외 사용금액(횡령)에 대한 예방책 마련되어야
- 새정치민주연합 신문식 의원(비례대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수탁받아 관리하는 R&D 과제 용도외 사용금액(횡령)의 환수율이 28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횡령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신문식 의원에게 제출한 ‘`10~`14년도 연구비 부적정 집행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2,608개의 농림축산식품부 R&D 과제 중 용도외 사용금액 건 수 18건으로 나타났음.(약9억5천만원)
- 용도외 사용 금액은 환수율이 높은 불인정금액(약 78)과 달리 환수액이 약2억6천만원으로 환수율이 28.1밖에 안되는 상황이다.
- 신문식 의원은 ‘연구개발비는 국민의 피같은 세금’이라고 말하며, ‘환수율이 낮은 용도외 사용금액, 즉 횡령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연구과제 선정에 세밀한 주의와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수율 28에 불과
-용도외 사용금액(횡령)에 대한 예방책 마련되어야
- 새정치민주연합 신문식 의원(비례대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수탁받아 관리하는 R&D 과제 용도외 사용금액(횡령)의 환수율이 28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횡령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신문식 의원에게 제출한 ‘`10~`14년도 연구비 부적정 집행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2,608개의 농림축산식품부 R&D 과제 중 용도외 사용금액 건 수 18건으로 나타났음.(약9억5천만원)
- 용도외 사용 금액은 환수율이 높은 불인정금액(약 78)과 달리 환수액이 약2억6천만원으로 환수율이 28.1밖에 안되는 상황이다.
- 신문식 의원은 ‘연구개발비는 국민의 피같은 세금’이라고 말하며, ‘환수율이 낮은 용도외 사용금액, 즉 횡령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연구과제 선정에 세밀한 주의와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