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점

✔ 검진비율 분석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해 1차 검진수검비율은 총 13,147,970명의 검진대상자 중 수검자
는 6,873,313명으로 수검비율은 52.3%다. 아직도 절반가까이 검진을 받고 있지 않다는 통계다.

- 연령을 보면 20세미만이 77.0%, 20세 이상 ~ 65세미만이 54.5%, 65세 이상이 약 35.2%로서
20세미만이 가장 높은 수검비율을 보이고 있다. 연령대별 未수검원인을 분석하여 수검비율제
고에 활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공단의 원인분석은 무엇인지?

-또한 직장가입자 수검비율이 81.8%인 반면 지역가입자의 수검비율은 23.9%로 직장가입자의
수검비율이 월등히 높음을 알 수 있다. 지역가입자에서 농어촌 취약계층이 많은 만큼 지역가입
자의 수검비율을 높이는 노력이 요구된다. 공단의 대책은?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 본 위원은 노숙자에 대한 공단의 건강검진실시 방안을 요청한 바 있
다. 이에 대해 공단은 노숙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검진사업을 실시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별
도 재원마련이 곤란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공단은 의약단체에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내용은 무엇인지? 협조만으로 노숙자들에 대한 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것인지?

✤ 전체건강검진 수검비율(2004)
구분계1차검진2차검진대상자수검자수검율대상자수검자수검율계13,147,9706,873,31352.28
2,085,2461,044,37850.08 20세미만계17,22813,25876.96 96768871.15 남자4,4232,54457.52
25317970.75 여자12,80510,71483.67 71450971.29 20세이상
65세미만계11,581,6546,313,77054.52 1,818,836956,45852.59 남자6,802,3683,934,75157.84
1,259,758691,31454.88 여자4,779,2862,379,01949.78 559,078265,14447.43 65세이상계
1,549,088546,28535.26 265,44387,23232.86 남자637,150264,67541.54 128,20546,92736.60 여자
911,938281,61030.88 137,23840,30529.37

❇ 자료 : 2005년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제출자료

✤ 직장가입자 수검비율(2004)
구분직장가입자1차검진2차검진대상자수검자수검율대상자수검자수검율계
5,977,8984,887,21581.75 1,304,124749,17257.45 20세미만계14,18913,20481.7596168371.07 남자
2,7802,51481.7525117770.52 여자11,40910,69081.7571050671.27 20세이상
65세미만계5,875,8494,817,05481.751,276,996735,54557.60 남자
4,146,6463,380,58781.751,032,729599,77358.08 여자
1,729,2031,436,46781.75244,267135,77255.58 65세이상계87,86056,95781.7526,16712,94449.47
남자75,46048,57681.7522,37311,02049.26 여자12,4008,38181.753,7941,92450.71

❇ 자료 : 2005년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제출자료

✤ 지역가입자 수검비율(2004)
구분지역가입자1차검진2차검진대상자수검자수검율대상자수검자수검율계
4,905,0171,171,98423.89 454,030169,40037.31 20세미만계3,039541.78 6583.33 남자1,643301.83
22100.00 여자1,396241.72 4375.00 20세이상
65세미만계4,251,080935,95222.02 337,049135,27440.13 남자2,317,969426,31718.39
170,71568,56040.16 여자1,933,111509,63526.36 166,33466,71440.11 65세이상계
650,898235,97836.25 116,97534,12129.17 남자247,041102,54541.51 51,08616,37532.05 여자
403,857133,43333.04 65,88917,74626.93

❇ 자료 : 2005년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제출자료

✔ 건강검진만족도 분석

- 2005년도 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건강검진만족도 조사결과를 보면 건강검진사업의 만족도
는 만족한다가 31.5%, 불만족스럽다가 17.4%, 보통이다 가 50.1%였다.

- 불만족 이유는 결과를 신뢰할 수 없어서가 55.0%, 검진을 받아도 결과에 대한 안내가 부족해
서(17.2%), 검진을 받아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안 되어서(10.8%), 검진내용이
부실하고 형식적이어서(8.1%), 검진기관이 불친절해서(4.2%) 순으로 나타났다.

-건강검진결과 불신이유는 일반 의료기관보다 검사방법이 부실이 50.0%로 가장 높았으며, 다
음은 검사항목이 적어서(37.9%), 잘못된 검사결과를 받은 적이 있어서(9.1%) 순이었다.

✤ 검진결과 불신 이유
- 일반 의료기관보다 검사방법이 부실해서50.0 - 검사항목이 적어서37.9 - 잘못된 검사결과
를 받은 적이 있어서9.1 - 기타2.5 - 잘 모름0.5합 계

❇ 자료 : 2005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만족도 조사보고서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