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신문식의원실-20150922]외국품종 재배로 새어나가는 로열티, 대응품목의 적극적인 보급확대로 줄여나가야
의원실
2015-09-22 09: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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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품종 재배로 새어나가는 로열티,
대응품목의 적극적인 보급확대로 줄여나가야
- 새정치민주연합 신문식 의원(비례대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 9년간(`06~`14) 외국품종 재배로 해외에 지급한 로열티 추정액이 약 1,300억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대응품목의 기술개발 및 보급확대를 통해 적자를 메꿔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 농촌진흥청이 신문식 의원실에 제출한 ‘로열티대응기술개발 현황’자료에 따르면, ‘원예작물 로열티 대응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지난 9년간(`06~`14)7개 품종에 총 437억을 투자했으며, 이로 인한 로열티 절감액은 312억원에 달했다. 또한 원예작물 로열티 수취로 `10년 이후 5년간 5억원의 수입을 얻은 것으로 나타나 ‘원예작물 로열티 대응기술개발’은 투자 대비 양호한 실적을 올렸다.
- 그런데, 2014년 한 해동안 로열티 지불액 약 140억원에 대비해 절감액은 약 78억 수준, 로열티 수취금액은 2억으로 나타나, 로열티로 인한 적자는 60억에 이른 상황이다.
- 신문식 의원은 ‘로열티로 인한 적자를 흑자로 만들기 위한 로열티대응기술개발사업의 보급확대가 주요한 관건’이라고 지적하며, ‘로열티 수지가 흑자로 돌아서는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농촌진흥청에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주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응품목의 적극적인 보급확대로 줄여나가야
- 새정치민주연합 신문식 의원(비례대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 9년간(`06~`14) 외국품종 재배로 해외에 지급한 로열티 추정액이 약 1,300억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대응품목의 기술개발 및 보급확대를 통해 적자를 메꿔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 농촌진흥청이 신문식 의원실에 제출한 ‘로열티대응기술개발 현황’자료에 따르면, ‘원예작물 로열티 대응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지난 9년간(`06~`14)7개 품종에 총 437억을 투자했으며, 이로 인한 로열티 절감액은 312억원에 달했다. 또한 원예작물 로열티 수취로 `10년 이후 5년간 5억원의 수입을 얻은 것으로 나타나 ‘원예작물 로열티 대응기술개발’은 투자 대비 양호한 실적을 올렸다.
- 그런데, 2014년 한 해동안 로열티 지불액 약 140억원에 대비해 절감액은 약 78억 수준, 로열티 수취금액은 2억으로 나타나, 로열티로 인한 적자는 60억에 이른 상황이다.
- 신문식 의원은 ‘로열티로 인한 적자를 흑자로 만들기 위한 로열티대응기술개발사업의 보급확대가 주요한 관건’이라고 지적하며, ‘로열티 수지가 흑자로 돌아서는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농촌진흥청에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주문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