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50922][공군]공군의 협조로 세워진 제2롯데월드, 수 십조 개발이익 환수 방안은 있나?
의원실
2015-09-22 10: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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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의 협조로 세워진 제2롯데월드
수 십조 개발이익 환수 방안은 있나?
제2롯데월드는 이명박 정부가 국가 안보의 일부까지 롯데와 거래하고 양보해 준 것이다. 당시 결정 과정에 누가 개입됐고, 무슨 발언을 했으며, 배후에 어떤 힘이 작용했는지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한다. 그래야 실패의 교훈이라도 남는다.
제2롯데월드는 원천적 특혜요, 비행기와의 충돌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잘못된 결정이다. 공군은 2007년까지 절대 불가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취임이후 입장을 바꿨다.
2009년 1월 6일 국방부가 국무총리실에 제출한 국방부 의견서는 그 동안 반대해왔던 국방부가 제2롯데월드를 찬성한 참으로 역사적인 보고서다. 이 보고서로 인해 제2롯데월드가 가능하게 되었다.
☞ 참모총장, 2009년 1월 6일 이후 제2롯데월드 허가가 군사적으로 볼 때, 잘 된 결정이라고 생각하나?
그런데 이 보고서에는 “서울공항 동편활주로 3도 방향 변경 및 장비보강 방안은 신규 고도제한 지역이 발생되지 않으면서 서울기지의 기능이 유지되고 비행안전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방안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수익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공군의 입장”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 국방부 의견서에는 “초고층 건물에서도 조종사 또는 관제사의 실수나 장비 부작동에 대비하여 최종 경고 또는 회피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결론내리고 있다.
이에 따라 공군과 롯데는 2009년 6월 4일 <서울기지 비행안전 및 작전운영 여건 보장을 위한 합의서>를 체결, 공군이 요구하는 비행안전 시설을 롯데 측의 부담으로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다.
롯데는 총 사업비 951억원(시설 722억원, 장비 229억원)을 들여 서울기지 동편 활주로 각도 변경 등 6가지 항목의 시설과 장비 설치를 2013년 9월 최종 완료하였다.
☞ 참모총장, 롯데는 공군에게 951억원의 안전시설 설치비용을 대고 자 자신들의 숙원사업을 이루었다. 1987년 서울시로부터 819억원에 매입한 제2롯데월드 땅 값만 현재 2조 7,000억원에 달한다. 555m 초고층 빌딩에서 향후 롯데가 벌어들일 수익은 상상하기 힘들다. 부동산에는 개발이익환수라는 것이 있다. 공군의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기에 롯데의 개발이익 중 일부분을 환수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장의 견해는 어떤가? 환수할 방안은 있나?
☞ 참모총장, 공군이 요구했던 6항목이 모두 완료됐다. 이제 성남기지는 제2롯데월드로 인한 모든 사고의 위험에서 벗어난 것인가?
☞ 6가지 항목 중 정밀접근 레이더(PAR)과 방향/거리정보 측정장비(VOR/DME)는 항공기의 계기착륙에 반드시 필요하다. 제2롯데월드와 그 주변에 설치되는 정밀감시장비(PSE)는 항공기의 접근을 감지하고 차단하는 장치이다. 그런데 이 기계장치들은 언제든 고장과 오작동의 우려가 있다. 이런 비상상황 발생 시 항공기 안전은 어떻게 보장할 수 있나?
☞ 원주로 기지를 이전한 저속전술통제기인 KA-1은 프로펠러 항공기이다. 국방부 보고서는 이 항공기가‘조종사가 시계비행 위주로 하는 불편과 불확실성에 대한 객관적 검증 제한’ 때문에 타 기지로 이전해야 한다고 적시하였다. 이는 제2롯데월드가 생기기 전에는 조종사가 시계비행 위주로 하는 것에 큰 불편이 없었는데, 기지 앞에 큰 장애물이 생겨 조종사의 불편과 불확실성이 높아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결국 사고에 대한 불안함의 반증 아닌가?
☞ 특히 성남기지는 2014년의 경우 월 평균 1,177대의 항공기가 이착륙 했다. 연간 이착륙 횟수는 14,125회에 달했고 이 중 외국 공군과 육군 항공기가 이착륙한 횟수는 3,480회에 달한다. 올해는 그 횟수가 더 늘었다. 기지 사정에 익숙하지 못한 외국 항공기들이 성남기지에 이착륙할 때 더 많은 사고 위험이 따를 것으로 보이는데, 공군의 대책은 무엇인가?
☞ 참모총장, 총장은 지난 17일 취임사에서 무려 3차례에 걸쳐 안전관리를 강조한 바 있다. “①현장 중심의 선제적 안전관리 ②안전한 곳보다는 위험요소가 있을만한 곳으로 ③우리 공군 장병 모두가 머리카락 하나라도 다치지 않고 안전한 가운데”가 그 표현이다. 지금 성남기지가 이 세 가지를 모두 요구한다고 보지 않나?
수 십조 개발이익 환수 방안은 있나?
제2롯데월드는 이명박 정부가 국가 안보의 일부까지 롯데와 거래하고 양보해 준 것이다. 당시 결정 과정에 누가 개입됐고, 무슨 발언을 했으며, 배후에 어떤 힘이 작용했는지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한다. 그래야 실패의 교훈이라도 남는다.
제2롯데월드는 원천적 특혜요, 비행기와의 충돌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잘못된 결정이다. 공군은 2007년까지 절대 불가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취임이후 입장을 바꿨다.
2009년 1월 6일 국방부가 국무총리실에 제출한 국방부 의견서는 그 동안 반대해왔던 국방부가 제2롯데월드를 찬성한 참으로 역사적인 보고서다. 이 보고서로 인해 제2롯데월드가 가능하게 되었다.
☞ 참모총장, 2009년 1월 6일 이후 제2롯데월드 허가가 군사적으로 볼 때, 잘 된 결정이라고 생각하나?
그런데 이 보고서에는 “서울공항 동편활주로 3도 방향 변경 및 장비보강 방안은 신규 고도제한 지역이 발생되지 않으면서 서울기지의 기능이 유지되고 비행안전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방안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수익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공군의 입장”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 국방부 의견서에는 “초고층 건물에서도 조종사 또는 관제사의 실수나 장비 부작동에 대비하여 최종 경고 또는 회피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결론내리고 있다.
이에 따라 공군과 롯데는 2009년 6월 4일 <서울기지 비행안전 및 작전운영 여건 보장을 위한 합의서>를 체결, 공군이 요구하는 비행안전 시설을 롯데 측의 부담으로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다.
롯데는 총 사업비 951억원(시설 722억원, 장비 229억원)을 들여 서울기지 동편 활주로 각도 변경 등 6가지 항목의 시설과 장비 설치를 2013년 9월 최종 완료하였다.
☞ 참모총장, 롯데는 공군에게 951억원의 안전시설 설치비용을 대고 자 자신들의 숙원사업을 이루었다. 1987년 서울시로부터 819억원에 매입한 제2롯데월드 땅 값만 현재 2조 7,000억원에 달한다. 555m 초고층 빌딩에서 향후 롯데가 벌어들일 수익은 상상하기 힘들다. 부동산에는 개발이익환수라는 것이 있다. 공군의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기에 롯데의 개발이익 중 일부분을 환수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장의 견해는 어떤가? 환수할 방안은 있나?
☞ 참모총장, 공군이 요구했던 6항목이 모두 완료됐다. 이제 성남기지는 제2롯데월드로 인한 모든 사고의 위험에서 벗어난 것인가?
☞ 6가지 항목 중 정밀접근 레이더(PAR)과 방향/거리정보 측정장비(VOR/DME)는 항공기의 계기착륙에 반드시 필요하다. 제2롯데월드와 그 주변에 설치되는 정밀감시장비(PSE)는 항공기의 접근을 감지하고 차단하는 장치이다. 그런데 이 기계장치들은 언제든 고장과 오작동의 우려가 있다. 이런 비상상황 발생 시 항공기 안전은 어떻게 보장할 수 있나?
☞ 원주로 기지를 이전한 저속전술통제기인 KA-1은 프로펠러 항공기이다. 국방부 보고서는 이 항공기가‘조종사가 시계비행 위주로 하는 불편과 불확실성에 대한 객관적 검증 제한’ 때문에 타 기지로 이전해야 한다고 적시하였다. 이는 제2롯데월드가 생기기 전에는 조종사가 시계비행 위주로 하는 것에 큰 불편이 없었는데, 기지 앞에 큰 장애물이 생겨 조종사의 불편과 불확실성이 높아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결국 사고에 대한 불안함의 반증 아닌가?
☞ 특히 성남기지는 2014년의 경우 월 평균 1,177대의 항공기가 이착륙 했다. 연간 이착륙 횟수는 14,125회에 달했고 이 중 외국 공군과 육군 항공기가 이착륙한 횟수는 3,480회에 달한다. 올해는 그 횟수가 더 늘었다. 기지 사정에 익숙하지 못한 외국 항공기들이 성남기지에 이착륙할 때 더 많은 사고 위험이 따를 것으로 보이는데, 공군의 대책은 무엇인가?
☞ 참모총장, 총장은 지난 17일 취임사에서 무려 3차례에 걸쳐 안전관리를 강조한 바 있다. “①현장 중심의 선제적 안전관리 ②안전한 곳보다는 위험요소가 있을만한 곳으로 ③우리 공군 장병 모두가 머리카락 하나라도 다치지 않고 안전한 가운데”가 그 표현이다. 지금 성남기지가 이 세 가지를 모두 요구한다고 보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