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50922][공군]KF-X 4개 핵심기술 이전 ‘난항’ 공군의 대책은?
의원실
2015-09-22 10: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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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X 4개 핵심기술 이전 ‘난항’
공군의 대책은?
KF-X(보라매사업)의 핵심 4개 기술이 지난 4월 미 정부로부터 ‘미 국가안보정책’을 사유로 미승인 됐다. 4개 품목은 AESA레이더, 적외선 탐색․추적장비(IRST), 광학표적획득장비(EOTGP), 전자전장비 등을 체계통합 하는 기술이다.
다만 미 정부는 4개 품목에 대한 기술이전 대신 자국 업체의 레이다 등 판매와 체계통합 업무 수행은 허용했다.
이에 대해 방사청은 미 정부의 E/L 미승인 기술이전 항목에 대해 정부 주관 하에 우선협상대상업체(KAI), 기술전문기관(국과연, 기품원 등) 및 국내 업체들 간 심층 검토 및 협의를 통해 국내개발 및 제3국 기술협력 방안 등 대안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지난 7월 한국 정부와 제3국에서 만든 AESA레이다 채택, 인도네시아 참여 관련 협의에서 “한국 독자기술의 제3국 이전은 가능하나, 미국 정부가(한국 독자기술 여부) 확인”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개발비의 20를 분담하기로 했던 인도네시아는 자국 내 경제위기가 고조되고 있어 사업 반대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KF-X 기술의 100 이전 등 무리한 요구를 계속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가 자국 경제사정 등의 이유로 사업참여 포기 의사를 밝혔다고 전해져 정부 차원의 진위 파악이 요구되고 있다.
☞ 참모총장, 모 언론은 총장에 대해 ‘공군 전력 건설분야에 능통한 전문가로서 공군의 보라매사업을 이끌 적임자’라고 보도했다. 총장도 스스로 그렇다고 자부하나?
☞ 참모총장, 미 정부의 태도로 볼 때 4개 핵심기술은 기술개발은 물론 체계통합기술도 답을 찾기 어렵다. KF-X 개발의 근본 목적이 전투기 정비를 국내에서 하자는 것인데, 체계통합기술이 확보되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외국에서 정비를 해야 할 형편이다. 국내 기술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나?
☞ 참모총장, 미 정부가 지난 7월 협의에서 밝힌 ‘한국 독자기술의 제3국 이전은 가능하나, 미국 정부가(한국 독자기술 여부) 확인’ 입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 미국의 묵인 하에 인도네시아의 참여와 기술이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나?
☞ 참모총장, 최근 언론에는 인도네시아가 사업참여 포기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도됐다. 공군에서 그 진위는 파악해 보았나?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 참모총장, KF-X 사업이 이처럼 시작도 하기 전에 흔들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술이전을 꺼리는 미 정부와 협상에 능동적이지 못했다는데 있다. 그런데도 당사자인 공군은 남의 일인 듯 뒷짐만 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공군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 방사청에만 맞기면 되나?
공군의 대책은?
KF-X(보라매사업)의 핵심 4개 기술이 지난 4월 미 정부로부터 ‘미 국가안보정책’을 사유로 미승인 됐다. 4개 품목은 AESA레이더, 적외선 탐색․추적장비(IRST), 광학표적획득장비(EOTGP), 전자전장비 등을 체계통합 하는 기술이다.
다만 미 정부는 4개 품목에 대한 기술이전 대신 자국 업체의 레이다 등 판매와 체계통합 업무 수행은 허용했다.
이에 대해 방사청은 미 정부의 E/L 미승인 기술이전 항목에 대해 정부 주관 하에 우선협상대상업체(KAI), 기술전문기관(국과연, 기품원 등) 및 국내 업체들 간 심층 검토 및 협의를 통해 국내개발 및 제3국 기술협력 방안 등 대안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지난 7월 한국 정부와 제3국에서 만든 AESA레이다 채택, 인도네시아 참여 관련 협의에서 “한국 독자기술의 제3국 이전은 가능하나, 미국 정부가(한국 독자기술 여부) 확인”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개발비의 20를 분담하기로 했던 인도네시아는 자국 내 경제위기가 고조되고 있어 사업 반대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KF-X 기술의 100 이전 등 무리한 요구를 계속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가 자국 경제사정 등의 이유로 사업참여 포기 의사를 밝혔다고 전해져 정부 차원의 진위 파악이 요구되고 있다.
☞ 참모총장, 모 언론은 총장에 대해 ‘공군 전력 건설분야에 능통한 전문가로서 공군의 보라매사업을 이끌 적임자’라고 보도했다. 총장도 스스로 그렇다고 자부하나?
☞ 참모총장, 미 정부의 태도로 볼 때 4개 핵심기술은 기술개발은 물론 체계통합기술도 답을 찾기 어렵다. KF-X 개발의 근본 목적이 전투기 정비를 국내에서 하자는 것인데, 체계통합기술이 확보되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외국에서 정비를 해야 할 형편이다. 국내 기술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나?
☞ 참모총장, 미 정부가 지난 7월 협의에서 밝힌 ‘한국 독자기술의 제3국 이전은 가능하나, 미국 정부가(한국 독자기술 여부) 확인’ 입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 미국의 묵인 하에 인도네시아의 참여와 기술이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나?
☞ 참모총장, 최근 언론에는 인도네시아가 사업참여 포기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도됐다. 공군에서 그 진위는 파악해 보았나?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 참모총장, KF-X 사업이 이처럼 시작도 하기 전에 흔들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술이전을 꺼리는 미 정부와 협상에 능동적이지 못했다는데 있다. 그런데도 당사자인 공군은 남의 일인 듯 뒷짐만 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공군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 방사청에만 맞기면 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