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50922][해군]연평도 포격 도발 “전투사적 의미 크다” 포격전으로 격상하고 해병대 훈장 수여해야
의원실
2015-09-22 10:59:42
30
30
연평도 포격 도발 “전투사적 의미 크다”
포격전으로 격상하고 해병대 훈장 수여해야
국방부 질의에서 질의했던 것이지만 중요한 문제라서 해군본부 국감에서 다시 한 번 질의하고자 한다. 지난주에 해병대 연평부대를 현장점검 국정감사를 하기도 했지만, 정말 잘 싸운 군인들을 저평가한다는 지적이 있다.
지난 6년간 가장 잘 싸운 부대가 2010년 11월 23일에 있었던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응해서 싸웠던 해병대인데, 그것을 국가가 저평가해서 훈장을 주지 않고 표창장만 줬다는 비판이 있다.
연평도 포격전은 북한군이 최초로 포를 발사한 시각이 14시 34분이었는데, 우리 해병대가 K-9 자주포로 대응사격 나선 시각이 14시 47분이었다. 포탄이 날아오는 데도 13분 만에 대응사격을 했고 북한군에도 심대한 타격을 입힌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병대 연평도 포격전의 전투사적 의의는 ①적 도발 시 수세적 대응개념(선보고 후조치, 사격발수 통제 등)에서 공세적 대응개념(선조치 후보고, 사격발수에 대한 현지 지휘관 재량권 부여 등)으로 변경돼 현지 지휘관의 독자적 지휘권 대폭 강화 ②분쟁지역 전투력 극대화를 위한 지휘권 단일화 필요성이 대두돼 해병대사령부의 서북도서 방위사령부 창설(2011. 6. 15) 등이다.
연평도 포격전 명칭과 관련해 2010년 11월 29일 국무총리실은 공식 명칭을 ‘연평도 포격 도발’로 정해 사용하도록 결정하였다. 이는 당시 정부가 북한의 도발을 부각시키기 위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소송을 제소하였기 때문이다.
해병대는 2012년 9월 국방부에 포격도발을 포격전으로 명칭변경 요청하였지만 국방부는 ICC 소송을 이유로 기존 용어 계속 사용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 소송은 2014년 6월 전쟁범죄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ICC 관할권 없음’ 판결을 받아 종료되었다.
☞ 참모총장, 해병대 연평도 포격전의 전투사적 의의가 이러하고 ICC 소송도 종료되었다. 더 이상 도발이란 표현에 급급할 이유가 없다. 지금이라도 해군본부 차원에서 해병대 연평도 포격전 재조명 사업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와 협의해, 포격도발을 포격전으로 격상시킬 의향은 없나? 또한 당시 연평도 포격전 전상자 16명에 대해 기존 표창 대신 보국포장 수여를 다시 상신할 생각은 없나?
2002년 6월 발발했던 서해교전은 2008년 4월 국방부 승인에 따라 제2연평해전으로 격상된 바 있다.
격상 사유는 ①서해교전이 적의 계획적인 기습공격으로 아군에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강인한 정신력과 불굴의 투혼으로 적과 맞서 싸움으로서 1999년 발생한 연평해전과 같이 북방한계선(NLL) 사수를 달성한 승전임을 국민들과 장병이 올바르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②서해교전의 명칭은 국방부나 해군의 정책적인 검토 없이 당시 군 발표 및 언론보도 명칭이 일반화되어 통용되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사전적/교리적 측면에서 해군 전투발전단이 종합 검토 후 08년 해군 정책회의 의결 및 국방부의 승인 하 제2연평해전으로 격상하게 됐음.
☞ 참모총장, 해군본부는 이미 제2연평해전에 대해서도 해군 정책회의 의결 및 국방부 승인 하에 명칭을 격상시킨 바 있다. 해병대 연평도 포격전도 장병들의 투혼이나 명칭의 혼용 등 제2연평해전과 유사한 점이 많다. 같은 절차를 통해 해병대의 명예를 높이고 충실히 임수를 수행한 장병들을 제대로 평가하고 포상해 주길 바란다.
포격전으로 격상하고 해병대 훈장 수여해야
국방부 질의에서 질의했던 것이지만 중요한 문제라서 해군본부 국감에서 다시 한 번 질의하고자 한다. 지난주에 해병대 연평부대를 현장점검 국정감사를 하기도 했지만, 정말 잘 싸운 군인들을 저평가한다는 지적이 있다.
지난 6년간 가장 잘 싸운 부대가 2010년 11월 23일에 있었던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응해서 싸웠던 해병대인데, 그것을 국가가 저평가해서 훈장을 주지 않고 표창장만 줬다는 비판이 있다.
연평도 포격전은 북한군이 최초로 포를 발사한 시각이 14시 34분이었는데, 우리 해병대가 K-9 자주포로 대응사격 나선 시각이 14시 47분이었다. 포탄이 날아오는 데도 13분 만에 대응사격을 했고 북한군에도 심대한 타격을 입힌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병대 연평도 포격전의 전투사적 의의는 ①적 도발 시 수세적 대응개념(선보고 후조치, 사격발수 통제 등)에서 공세적 대응개념(선조치 후보고, 사격발수에 대한 현지 지휘관 재량권 부여 등)으로 변경돼 현지 지휘관의 독자적 지휘권 대폭 강화 ②분쟁지역 전투력 극대화를 위한 지휘권 단일화 필요성이 대두돼 해병대사령부의 서북도서 방위사령부 창설(2011. 6. 15) 등이다.
연평도 포격전 명칭과 관련해 2010년 11월 29일 국무총리실은 공식 명칭을 ‘연평도 포격 도발’로 정해 사용하도록 결정하였다. 이는 당시 정부가 북한의 도발을 부각시키기 위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소송을 제소하였기 때문이다.
해병대는 2012년 9월 국방부에 포격도발을 포격전으로 명칭변경 요청하였지만 국방부는 ICC 소송을 이유로 기존 용어 계속 사용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 소송은 2014년 6월 전쟁범죄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ICC 관할권 없음’ 판결을 받아 종료되었다.
☞ 참모총장, 해병대 연평도 포격전의 전투사적 의의가 이러하고 ICC 소송도 종료되었다. 더 이상 도발이란 표현에 급급할 이유가 없다. 지금이라도 해군본부 차원에서 해병대 연평도 포격전 재조명 사업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와 협의해, 포격도발을 포격전으로 격상시킬 의향은 없나? 또한 당시 연평도 포격전 전상자 16명에 대해 기존 표창 대신 보국포장 수여를 다시 상신할 생각은 없나?
2002년 6월 발발했던 서해교전은 2008년 4월 국방부 승인에 따라 제2연평해전으로 격상된 바 있다.
격상 사유는 ①서해교전이 적의 계획적인 기습공격으로 아군에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강인한 정신력과 불굴의 투혼으로 적과 맞서 싸움으로서 1999년 발생한 연평해전과 같이 북방한계선(NLL) 사수를 달성한 승전임을 국민들과 장병이 올바르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②서해교전의 명칭은 국방부나 해군의 정책적인 검토 없이 당시 군 발표 및 언론보도 명칭이 일반화되어 통용되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사전적/교리적 측면에서 해군 전투발전단이 종합 검토 후 08년 해군 정책회의 의결 및 국방부의 승인 하 제2연평해전으로 격상하게 됐음.
☞ 참모총장, 해군본부는 이미 제2연평해전에 대해서도 해군 정책회의 의결 및 국방부 승인 하에 명칭을 격상시킨 바 있다. 해병대 연평도 포격전도 장병들의 투혼이나 명칭의 혼용 등 제2연평해전과 유사한 점이 많다. 같은 절차를 통해 해병대의 명예를 높이고 충실히 임수를 수행한 장병들을 제대로 평가하고 포상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