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교위-이강래의원실] 대한주택공사 (2005.9.27)

□ 주요질의 □



공영개발 시대’, 대비책은 있나?
- 전반적인 인력재편 작업이 선행되어야
- 공사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주공과 토공의 발전적 통합 재논의해야
토지보상제도, 이대로는 안된다!
- 현금보상으로 인한 투기자금화 우려, 채권보상제 적극 도입해야
수의공급계약은 중단돼야 한다
- 건설사 투기 근절 및 공공택지 공공성 회복을 위해 수의계약 중단해야
‘분양원가 공개’, 국민정서를 읽어라!.
- 전면적 분양원가 공개 검토해야
시공감리에 만전을 기하라
- 근본적인 시스템 개혁과 체질 개선 필요하다
- 외부감리 비중 확대하라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