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50922][해군]소나 없는 통영함, 눈 귀 없는 불구 - 수상함 구조 대신 해저 쓰레기 수거 임무
의원실
2015-09-22 11: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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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 없는 통영함, 눈 귀 없는 불구
수상함 구조 대신 해저 쓰레기 수거 임무
통영함은 해상에서 좌초하거나 고장 나 움직이지 못하는 함정을 구조, 예인하거나 침몰된 함정을 탐색, 인양하는 것으로 주 임무로 하는 구조 전문 함정으로 정부가 1,600억원의 예산을 들여 건조했다.
그런데 지금은 방산비리의 대명사가 되었다. 통영함에는 당초 120억원 대의 소나를 장착하려 했으나 예산 단계에서 40억원대 제품 도입으로 하향 조정됐고, 무기수입업체 하켄코사는 2억원짜리 어군탐지기 수준의 소나를 41억원 짜리로 속여 납품했다.
해군은 운용시험평가 과정에서 소나 성능의 부실을 알아내고 인수를 거부했고,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음에도 통영함이 출동하지 않아 부실 소나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하켄코사 변호인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2억원으로 알려진 소나가 실제로는 18억원이라고 항변했으나, 2억이든 18억이든 실제보다 부풀린 가격으로 납품한 사실은 부인할 수 없었다.
통영함은 2014년 12월 30일 음파탐지기와 무인잠수정을 제외한 채 해군에 인수됐으며, 통영함과 동일한 부실 소나를 도입했던 광양함도 2015년 6월 30일 음파탐지기 없이 진수식을 가졌다.
2015년 9월 21일 검찰은 통영함 재판에서 황기철 전 해군 참모총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고, 시험평가서를 조작하고 수억원을 수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낙준 전 중령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 참모총장, 통영함에 소나를 납품했던 하켄코사와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기존 통영함에 있던 부실 소나는 어떻게 처리됐나? 이 소나의 실제 가격은 어느 정도인가?
☞ 지난 연말 해군은 음파탐지기와 무인잠수정이 없는 상태로 통영함을 인수했다. 사람으로 치면 눈과 귀가 없는 불구라 할 수 있는데, 언론에서는 그 자리에 어군탐지용 소나가 장착돼 있다고 한다. 사실인가?
☞ 만약 그 자리에 아무 것도 장착하지 않고 있다면 수상함 구조함인 통영함은 고유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라 할 수 있다.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21일까지 총 84.5톤의 해저 쓰레기를 수거한 것도 구조 임무를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인가? 바다 쓰레기 청소를 하려고 1,600억원을 들여 통영함을 건조한 것인가?
☞ 참모총장, 통영함과 광양함에는 아직도 음파탐지기가 없다. 언제까지 이 상태로 방치할 건가? 방사청과 새 소나 도입과 관련해 논의하거나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말해 달라.
수상함 구조 대신 해저 쓰레기 수거 임무
통영함은 해상에서 좌초하거나 고장 나 움직이지 못하는 함정을 구조, 예인하거나 침몰된 함정을 탐색, 인양하는 것으로 주 임무로 하는 구조 전문 함정으로 정부가 1,600억원의 예산을 들여 건조했다.
그런데 지금은 방산비리의 대명사가 되었다. 통영함에는 당초 120억원 대의 소나를 장착하려 했으나 예산 단계에서 40억원대 제품 도입으로 하향 조정됐고, 무기수입업체 하켄코사는 2억원짜리 어군탐지기 수준의 소나를 41억원 짜리로 속여 납품했다.
해군은 운용시험평가 과정에서 소나 성능의 부실을 알아내고 인수를 거부했고,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음에도 통영함이 출동하지 않아 부실 소나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하켄코사 변호인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2억원으로 알려진 소나가 실제로는 18억원이라고 항변했으나, 2억이든 18억이든 실제보다 부풀린 가격으로 납품한 사실은 부인할 수 없었다.
통영함은 2014년 12월 30일 음파탐지기와 무인잠수정을 제외한 채 해군에 인수됐으며, 통영함과 동일한 부실 소나를 도입했던 광양함도 2015년 6월 30일 음파탐지기 없이 진수식을 가졌다.
2015년 9월 21일 검찰은 통영함 재판에서 황기철 전 해군 참모총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고, 시험평가서를 조작하고 수억원을 수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낙준 전 중령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 참모총장, 통영함에 소나를 납품했던 하켄코사와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기존 통영함에 있던 부실 소나는 어떻게 처리됐나? 이 소나의 실제 가격은 어느 정도인가?
☞ 지난 연말 해군은 음파탐지기와 무인잠수정이 없는 상태로 통영함을 인수했다. 사람으로 치면 눈과 귀가 없는 불구라 할 수 있는데, 언론에서는 그 자리에 어군탐지용 소나가 장착돼 있다고 한다. 사실인가?
☞ 만약 그 자리에 아무 것도 장착하지 않고 있다면 수상함 구조함인 통영함은 고유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라 할 수 있다.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21일까지 총 84.5톤의 해저 쓰레기를 수거한 것도 구조 임무를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인가? 바다 쓰레기 청소를 하려고 1,600억원을 들여 통영함을 건조한 것인가?
☞ 참모총장, 통영함과 광양함에는 아직도 음파탐지기가 없다. 언제까지 이 상태로 방치할 건가? 방사청과 새 소나 도입과 관련해 논의하거나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말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