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주승용의원실-20150922]불법석유 유통 급증
의원실
2015-09-22 11: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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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석유 유통 단속 강화하자 다른 불법행위 급증
- 가짜 휘발유 단속 강화하자 가짜 경유 증가, 13년 240건 → 14년 289건 → 15년 7월 163건
- 품질 단속 강화하니 주유량 속임도 급증, 12년 74건 → 15년 7월 116건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남 여수을)은 9월 22일(화) 한국석유관리원 국정감사에서 불법 석유 유통 현황을 ‘풍선 효과’에 비유하며 불법 석유 유통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한국석유관리원은 가짜석유 불법유통과 석유제품 정량미달 판매 문제를 다루면서 단속을 강화하면서 시너, 솔벤트 등 용제를 섞어서 만드는 가짜 휘발유 판매 주유소는 11년 153곳, 12년 21곳이 적발되다 올해는 7월까지 7곳으로 급감했다. 길거리 가짜휘발유 판매 업소도 올해는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다.
그런데 문제는 단속 강화로 가짜휘발유 유통은 급감한 반면 가짜경유 유통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라는 것이다.
가짜경유 유통의 경우 13년 240건, 14년 289건, 올해 7월까지만 163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경유와 등유를 취급하는 일반판매소에서 차량을 이용해 가짜경유를 팔거나 등유를 차량 연료로 판매하는 불법이 12년 74건에서 13년 90건, 14년 202건으로 급증했고, 올해도 7월까지만 95건이 적발되었다. 일반판매소 불법의 90는 공사현장 등에서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품질 단속이 강화되니까 이제는 주유량을 속이는 정량미달 불법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12년 74건, 13년 81건, 14년 87건이 적발되다 올해의 경우 7월까지만 116건으로 급증했고, 이제는 과거의 단순 조작이 PCB기판 변조, 주유프로그램 변조, 유류가열 등 지능적으로 다양하고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 지능적 불법 업소 13년 3건 → 14년 18건 → 15년 7월 20건
이는 마치 한 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는 풍선과 같은 것으로, 한국석유관리원이 단속을 하면 범법자들은 마치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또 석다른 다양한 방법으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주승용 의원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새로운 불법이 발생하면 그때서야 단속을 강화하고 진단장비를 개발하고 검사 기법을 다양화한다면서 범죄자의 뒤만 쫓고 있는 모습이다.”고 지적하며, “새로운 범죄형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석유 유통 근절을 위한 선제적인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가짜 휘발유 단속 강화하자 가짜 경유 증가, 13년 240건 → 14년 289건 → 15년 7월 163건
- 품질 단속 강화하니 주유량 속임도 급증, 12년 74건 → 15년 7월 116건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남 여수을)은 9월 22일(화) 한국석유관리원 국정감사에서 불법 석유 유통 현황을 ‘풍선 효과’에 비유하며 불법 석유 유통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한국석유관리원은 가짜석유 불법유통과 석유제품 정량미달 판매 문제를 다루면서 단속을 강화하면서 시너, 솔벤트 등 용제를 섞어서 만드는 가짜 휘발유 판매 주유소는 11년 153곳, 12년 21곳이 적발되다 올해는 7월까지 7곳으로 급감했다. 길거리 가짜휘발유 판매 업소도 올해는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다.
그런데 문제는 단속 강화로 가짜휘발유 유통은 급감한 반면 가짜경유 유통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라는 것이다.
가짜경유 유통의 경우 13년 240건, 14년 289건, 올해 7월까지만 163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경유와 등유를 취급하는 일반판매소에서 차량을 이용해 가짜경유를 팔거나 등유를 차량 연료로 판매하는 불법이 12년 74건에서 13년 90건, 14년 202건으로 급증했고, 올해도 7월까지만 95건이 적발되었다. 일반판매소 불법의 90는 공사현장 등에서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품질 단속이 강화되니까 이제는 주유량을 속이는 정량미달 불법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12년 74건, 13년 81건, 14년 87건이 적발되다 올해의 경우 7월까지만 116건으로 급증했고, 이제는 과거의 단순 조작이 PCB기판 변조, 주유프로그램 변조, 유류가열 등 지능적으로 다양하고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 지능적 불법 업소 13년 3건 → 14년 18건 → 15년 7월 20건
이는 마치 한 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는 풍선과 같은 것으로, 한국석유관리원이 단속을 하면 범법자들은 마치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또 석다른 다양한 방법으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주승용 의원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새로운 불법이 발생하면 그때서야 단속을 강화하고 진단장비를 개발하고 검사 기법을 다양화한다면서 범죄자의 뒤만 쫓고 있는 모습이다.”고 지적하며, “새로운 범죄형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석유 유통 근절을 위한 선제적인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