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청래의원실-20150910]공무원 범죄 경찰청 여전히 1위, 3년간 2.1배증가
의원실
2015-09-22 11: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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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범죄 경찰청 여전히 1위, 3년간 2.1배증가
2013년 대비 2014년 전체 공무원 범죄 발생 건수는 5 감소
반면 경찰청은 37.2, 법무부는 11.4 증가
기획재정부는 무려 400 증가
경찰청에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인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에게 제출한 ‘2014년도 공무원 소속기관별 범죄 발생 현황’에 따르면 경찰청, 법무부, 국세청 순으로 공무원 범죄자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 다음으로는 법원, 해양경찰청 등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정부기관 및 지자체 소속 공무원의 전체 범죄 발생 건수는 2013년 9,899건에서 2014년 9,361건으로 약 5가량 감소한 반면 경찰청, 법무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외교통상부 소속 공무원의 범죄 발생 현황은 2012년부터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가율을 살펴보면, 기획재정부의 경우 2013년도에 비해 2014년 소속 공무원의 범죄 발생률이 400나 증가했으며 특허청은 250, 산림청은 190 증가했다. 기획재정부와 특허청의 경우 2013년 범죄 발생 건수가 가장 낮은 기관이었으나 지난해에 가장 범죄 발생 증가율이 높은 기관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해 소속 공무원의 범죄 발생 건수가 가장 낮은 기관은 여성가족부(0건), 소방방재청(0건), 농림축산식품부(1건), 법제처, 국무총리실(2건)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국 16개 시도별 지자체 소속 공무원의 범죄 발생 건수는 총 4,780건으로 경기 750건, 전남 538건, 서울 527건, 경북 446건, 강원 434건, 경남 365건, 전북 297건 순으로 나타났다. 또, 지방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범죄 발생 건수는 총 1,278건으로 경기 221건, 서울 120건, 강원 112건, 전남 104건, 경남 102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 경찰 공무원의 수가 13만여 명으로 가장 많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범죄 예방과 수사, 공공 질서유지와 치안을 담당하는 조직인 경찰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범죄 발생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부끄러운 일”이라며 “특히 전체 공무원 범죄 발생 건수는 줄어들고 있음에도 경찰의 범죄 발생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정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엄정한 법 집행을 담당해야 할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들이 범죄를 저지른다면 국민이 어떻게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며 “이러한 실태는 개별 기관들의 기강해이 문제를 넘어 박근혜 정부 전반에 만연한 심각한 문제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붙임. 표1. 년도별, 공무원 소속기관별 범죄 발생 현황
표2. 2014년도 전국 지자체 및 지방교육청 소속 공무원 범죄 발생 현황
2015. 9. 10
정청래의원실
2013년 대비 2014년 전체 공무원 범죄 발생 건수는 5 감소
반면 경찰청은 37.2, 법무부는 11.4 증가
기획재정부는 무려 400 증가
경찰청에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인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에게 제출한 ‘2014년도 공무원 소속기관별 범죄 발생 현황’에 따르면 경찰청, 법무부, 국세청 순으로 공무원 범죄자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 다음으로는 법원, 해양경찰청 등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정부기관 및 지자체 소속 공무원의 전체 범죄 발생 건수는 2013년 9,899건에서 2014년 9,361건으로 약 5가량 감소한 반면 경찰청, 법무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외교통상부 소속 공무원의 범죄 발생 현황은 2012년부터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가율을 살펴보면, 기획재정부의 경우 2013년도에 비해 2014년 소속 공무원의 범죄 발생률이 400나 증가했으며 특허청은 250, 산림청은 190 증가했다. 기획재정부와 특허청의 경우 2013년 범죄 발생 건수가 가장 낮은 기관이었으나 지난해에 가장 범죄 발생 증가율이 높은 기관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해 소속 공무원의 범죄 발생 건수가 가장 낮은 기관은 여성가족부(0건), 소방방재청(0건), 농림축산식품부(1건), 법제처, 국무총리실(2건)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국 16개 시도별 지자체 소속 공무원의 범죄 발생 건수는 총 4,780건으로 경기 750건, 전남 538건, 서울 527건, 경북 446건, 강원 434건, 경남 365건, 전북 297건 순으로 나타났다. 또, 지방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범죄 발생 건수는 총 1,278건으로 경기 221건, 서울 120건, 강원 112건, 전남 104건, 경남 102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 경찰 공무원의 수가 13만여 명으로 가장 많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범죄 예방과 수사, 공공 질서유지와 치안을 담당하는 조직인 경찰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범죄 발생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부끄러운 일”이라며 “특히 전체 공무원 범죄 발생 건수는 줄어들고 있음에도 경찰의 범죄 발생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정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엄정한 법 집행을 담당해야 할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들이 범죄를 저지른다면 국민이 어떻게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며 “이러한 실태는 개별 기관들의 기강해이 문제를 넘어 박근혜 정부 전반에 만연한 심각한 문제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붙임. 표1. 년도별, 공무원 소속기관별 범죄 발생 현황
표2. 2014년도 전국 지자체 및 지방교육청 소속 공무원 범죄 발생 현황
2015. 9. 10
정청래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