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병헌의원실-20150917][국감19]출연연 장롱특허 2만6000개로 전체 72 달해
의원실
2015-09-22 11:19:45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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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중심정치 1번지”
국감자료.19
국회의원 전병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서울 동작구(갑)
2015.09.17 (목)
bhjun777.blog.me / 국회 의원회관 810호 / Tel. 784-2195, Fax.788-3042
출연연 &39장롱특허&39 2만6000개로 전체 72 달해,
3년째 증가 추세
전병헌 의원 “출연연 특허기술 적극적 이전 및 사업화 적극 추진 필요”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올해 특허 휴면율이 7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됨.
○ 2015년 6월 기준 출연연이 보유한 특허는 36,414개이며, 그중 활용되었거나 활용되고있는 기활용특허 수는 10,351개로, 71.6에 해당하는 26,063개가 미활용특허인 것으로 밝혀짐.
- 특히 휴면율의 최근 3년간 추이를 보면 2013년 66.4에서 2014년 68.6으로 상승했고, 2015년 현재 71.6까지 올라가는 등, 특허 휴면율이 개선되기는커녕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출연연별 특허 활용현황 및 기술료 수입현황>
년도
보유특허
미활용특허
휴면율
2013
34,891
23,175
66.4
2014
37,857
25,970
68.6
2015.6월
36,414
26,063
71.6
*자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 한편 25개 출연연 중 가장 특허를 많이 보유한 곳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으로, 전체 특허개수의 30에 달하는 10,789개의 특허를 가졌으며, 활용특허도 4,407건이나 돼 미활용률이 59.2로 최저 수준이었음. ETRI는 기술료 수입 또한 올해 6월까지 101억원을 거둬들여 전체 출연연의 40에 달하는 수준이었음.
○ 반면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보유특허가 2,065건에 달함에도 활용특허는 120건에 불과, 미활용률이 94.2로 최고 수준이었음. 특히 25개 출연연 중 절반이 넘는 13개 출연연[KIST, 기초연, 핵융합연, 천문연, 생명연, KISTI, 한의학연, 표준연, 식품연, 김치연, 항우연, 안전연, 원자력연]에서는 특허 미활용률이 무려 80를 넘기는 것으로 드러남.
○ 전병헌 의원은 “출연연의 특허 개수에 비해 활용이 저조한 것은, 결국 국내 R&D사업이 질보다 양적평가를 우선시해온 탓 아닌가 우려된다”라며, “기술이전 등 사업화 가능성에 대한 엄격한 평가도 없이 마구잡이식 특허출원부터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라 지적함.
○ 이어 전병헌 의원은 “각 출연연들이 특허기술을 기업 등 산업체에 적극적으로 이전하는 것은 물론, 자체사업화 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정부는 소관 출연연들이 가진 우수한 특허가 사장되지 않고 활발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 강화책을 마련해야 한다” 라고 덧붙임.
국감자료.19
국회의원 전병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서울 동작구(갑)
2015.09.17 (목)
bhjun777.blog.me / 국회 의원회관 810호 / Tel. 784-2195, Fax.788-3042
출연연 &39장롱특허&39 2만6000개로 전체 72 달해,
3년째 증가 추세
전병헌 의원 “출연연 특허기술 적극적 이전 및 사업화 적극 추진 필요”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올해 특허 휴면율이 7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됨.
○ 2015년 6월 기준 출연연이 보유한 특허는 36,414개이며, 그중 활용되었거나 활용되고있는 기활용특허 수는 10,351개로, 71.6에 해당하는 26,063개가 미활용특허인 것으로 밝혀짐.
- 특히 휴면율의 최근 3년간 추이를 보면 2013년 66.4에서 2014년 68.6으로 상승했고, 2015년 현재 71.6까지 올라가는 등, 특허 휴면율이 개선되기는커녕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출연연별 특허 활용현황 및 기술료 수입현황>
년도
보유특허
미활용특허
휴면율
2013
34,891
23,175
66.4
2014
37,857
25,970
68.6
2015.6월
36,414
26,063
71.6
*자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 한편 25개 출연연 중 가장 특허를 많이 보유한 곳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으로, 전체 특허개수의 30에 달하는 10,789개의 특허를 가졌으며, 활용특허도 4,407건이나 돼 미활용률이 59.2로 최저 수준이었음. ETRI는 기술료 수입 또한 올해 6월까지 101억원을 거둬들여 전체 출연연의 40에 달하는 수준이었음.
○ 반면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보유특허가 2,065건에 달함에도 활용특허는 120건에 불과, 미활용률이 94.2로 최고 수준이었음. 특히 25개 출연연 중 절반이 넘는 13개 출연연[KIST, 기초연, 핵융합연, 천문연, 생명연, KISTI, 한의학연, 표준연, 식품연, 김치연, 항우연, 안전연, 원자력연]에서는 특허 미활용률이 무려 80를 넘기는 것으로 드러남.
○ 전병헌 의원은 “출연연의 특허 개수에 비해 활용이 저조한 것은, 결국 국내 R&D사업이 질보다 양적평가를 우선시해온 탓 아닌가 우려된다”라며, “기술이전 등 사업화 가능성에 대한 엄격한 평가도 없이 마구잡이식 특허출원부터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라 지적함.
○ 이어 전병헌 의원은 “각 출연연들이 특허기술을 기업 등 산업체에 적극적으로 이전하는 것은 물론, 자체사업화 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정부는 소관 출연연들이 가진 우수한 특허가 사장되지 않고 활발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 강화책을 마련해야 한다” 라고 덧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