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병헌의원실-20150917][국감20]출연연 학위취득 유학, 미복직자 37 육박
의원실
2015-09-22 11:21:49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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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중심정치 1번지”
국감자료.20
국회의원 전병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서울 동작구(갑)
2015.09.17(목)
bhjun777.blog.me / 의원회관 810호 / Tel. 788-2038, Fax.788-0342
출연연 학위취득 유학, 미복직자 37 육박
전병헌 의원“고급 연구인력 해외유출 방지 위한 충분한 정책적 고민 필요”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정부출연연구소(이하 출연연)에서 연구원 신분을 유지한 채 휴직상태로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해외유학을 간 115명 중, 37에 달하는 42명이 미복직한 것으로 드러남.
❍ 자료에 의하면 연구원 신분을 유지하고 해외유학을 떠난 연구원은 총 11개의 출연연에 걸쳐 115명이었으며, 그중 73명이 복직하고 42명이 현지에서 퇴직해 미복직하였음. 이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경우, 유학인원 57명중 절반이 넘는 31명(54.4)가 미복직해 우수 연구인력 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남. 반면 그 다음으로 많은 수인 34명을 유학 보낸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경우 미복직인원이 단 2명에 불과해, 94.1의 높은 복직율을 보였음.
<출연연별 학위취득 유학자 복귀 현황>
기관명
유학인원(A)
미복직인원(B)
(현지퇴직자)
복직인원(C)
미복직율
(B/A)
복직율
(C/A)
KIST
34
2
32
5.9
94.1
KISTI
6
3
3
50.0
50.0
ETRI
57
31
26
54.4
45.6
건설연
4
0
4
0.0
100.0
철도연
1
0
1
0.0
100.0
표준연
2
1
1
50.0
50.0
항우연
2
2
0
100.0
0.0
전기연
3
2
1
66.7
33.3
화학연
2
0
2
0.0
100.0
원자력
4
1
3
25.0
75.0
합계
115
42
73
36.5
63.5
* 출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 전병헌 의원은 “비록 연구원들이 무급휴직 상태로 해외유학을 떠났다고 하지만, 유학기간 내내 정부출연연구소 연구원 신분이 유지되는 것인 만큼 일종의 특혜를 입은 것이라 볼 수 있다” 라며, “출연연 중 특히 ETRI의 경우 미복직 비율이 절반이 넘는다는 점에서, 연구원 차원의 인력 관리 및 연구환경 조성 에 큰 허점이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라 말함.
❍ 아울러 전 의원은 “개인에게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는 만큼 연구소로 다시 복직하지 않은 연구원들을 개인적으로 비난할 수는 없겠지만, 결국 우수한 연구원들이 해외에서 학위 취득 후 ‘대한민국 출연연에서는 연구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없겠다’고 생각하기 때문 아니겠는가” 라며, “정부는 이처럼 고급 연구인력들의 해외 유출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 깊은 반성과 더불어 충분한 정책적 고민을 해야 할 것”이라 덧붙였다.
국감자료.20
국회의원 전병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서울 동작구(갑)
2015.09.17(목)
bhjun777.blog.me / 의원회관 810호 / Tel. 788-2038, Fax.788-0342
출연연 학위취득 유학, 미복직자 37 육박
전병헌 의원“고급 연구인력 해외유출 방지 위한 충분한 정책적 고민 필요”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정부출연연구소(이하 출연연)에서 연구원 신분을 유지한 채 휴직상태로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해외유학을 간 115명 중, 37에 달하는 42명이 미복직한 것으로 드러남.
❍ 자료에 의하면 연구원 신분을 유지하고 해외유학을 떠난 연구원은 총 11개의 출연연에 걸쳐 115명이었으며, 그중 73명이 복직하고 42명이 현지에서 퇴직해 미복직하였음. 이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경우, 유학인원 57명중 절반이 넘는 31명(54.4)가 미복직해 우수 연구인력 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남. 반면 그 다음으로 많은 수인 34명을 유학 보낸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경우 미복직인원이 단 2명에 불과해, 94.1의 높은 복직율을 보였음.
<출연연별 학위취득 유학자 복귀 현황>
기관명
유학인원(A)
미복직인원(B)
(현지퇴직자)
복직인원(C)
미복직율
(B/A)
복직율
(C/A)
KIST
34
2
32
5.9
94.1
KISTI
6
3
3
50.0
50.0
ETRI
57
31
26
54.4
45.6
건설연
4
0
4
0.0
100.0
철도연
1
0
1
0.0
100.0
표준연
2
1
1
50.0
50.0
항우연
2
2
0
100.0
0.0
전기연
3
2
1
66.7
33.3
화학연
2
0
2
0.0
100.0
원자력
4
1
3
25.0
75.0
합계
115
42
73
36.5
63.5
* 출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 전병헌 의원은 “비록 연구원들이 무급휴직 상태로 해외유학을 떠났다고 하지만, 유학기간 내내 정부출연연구소 연구원 신분이 유지되는 것인 만큼 일종의 특혜를 입은 것이라 볼 수 있다” 라며, “출연연 중 특히 ETRI의 경우 미복직 비율이 절반이 넘는다는 점에서, 연구원 차원의 인력 관리 및 연구환경 조성 에 큰 허점이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라 말함.
❍ 아울러 전 의원은 “개인에게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는 만큼 연구소로 다시 복직하지 않은 연구원들을 개인적으로 비난할 수는 없겠지만, 결국 우수한 연구원들이 해외에서 학위 취득 후 ‘대한민국 출연연에서는 연구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없겠다’고 생각하기 때문 아니겠는가” 라며, “정부는 이처럼 고급 연구인력들의 해외 유출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 깊은 반성과 더불어 충분한 정책적 고민을 해야 할 것”이라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