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주택공사 국정감사 주요내용 >

1.주택공사, 임대주택 관리비상
- 향후 유지보수비용 24조원 부족 전망
- 영구임대주택 노후시설 교체 지연
- 주택관리공단 위탁관리로 향후 연간 300억원 손실 전망

2.영구임대주택 편법운용
- 기초생활수급자격 탈락자에 계속 입대(47,000명)
- 이들에게 임대료 가산금, 연간 17억원 편법부과

3.국민임대주택 다 짓고 나면 부채 62조원
- 부채 매년 5조원씩 증가
- 주택공사 자금부담, 계획보다 4배나 많아
- 재원마련대책 서둘러야

4.간선시설 23%, 사업승인 대가로 설치
- 지난 3년간 8,053억원
- 지자체가 사업승인권을 무기로 주택공사로부터 갈취
- 국민임대주택 건설비용 상승으로 입주자 부담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