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조 웅 규 보 도 자 료 (민주평통 국정감사) 2003. 10. 6 통일외교통상위원회 한나라당 간사 Tel : 788-2491 Fax : 788-3217 국회통일외교통상위 한나라당 간사 조웅규 의원은 민주평통에 대한 2003년도 국정감사에서 다 음과 같이 질의 하였습니다. --- 다 음--- 민주평통의 기능과 위상 재정립 절실하다. 민주평통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에 대해 본위원을 비롯한 상임위원들의 지적이 여러 번 있었습 니다. 본위원은 지난 4월 상임위에서 참여정부 출범과 북핵문제의 해결 전망, 우리 사회의 세 대교체 등 대내외 여건의 변화가 새로운 통일논의를 활발히 불러 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시대변화에 부응할 민주평통의 역할과 위상 재정립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였습니 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민주평통은 본위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서 자체 조직진단과 조직개편안 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중심으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조직진단 자료에 따르면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민주평통의 전신) 설립은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의 대응세력으로서 활동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고,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폐지하면서 대의원 을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에 따 라 자문위원 구성도 대통령 선거인단(5,214명)을 중심으로 구성되었고 사무처의 지원기능도 선거인단의 예우와 관리측면에 중점을 두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민주평통의 창설과정을 보면 왜 민주평통이 헌법상 설립취지대로 위상을 정립하지 못 하고 ‘정권의 시녀’라거나 ‘하는 일 없는 불필요한 조직’이라는 비판을 듣는지 알 수 있습니다. 통일주체국민회의가 무엇입니까 ? 유신독재를 정당화하기 위해 급조된 조직 아닙니까 ? 이러 한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위상과 기능을 정립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진단서는 또한 사무처의 역할과 한계를 지적하면서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시스템이 부재하다면 서 첫 번째로 자문위원 인적구성 쇄신이 부족하여 법적인 정통성은 부여받았으나 인적인 정통 성은 부여받지 못하여 창설 초기의 관변단체 이미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 다. 자문위원 구성 문제 그런데 본위원에게 제출한 자문위원의 연임?신규 현황을 보면 9기부터 금년 11기까지 매년 50%에 가까운 비율로 자문위원이 신규 위촉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통계대로라면 지금쯤 은 초기 자문위원은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바뀌어야 하는데 실제는 한 번 자문위원을 하면 중간 에 쉬는 경우는 있지만 계속 자문위원을 하는 것이 현재 관행입니다. 사무처장께서는 자문위원 의 연임관련 정확한 통계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문위원 구성과 관련 매년 지적되는 여성자문위원의 비율을 보면 작년 23.5%에 이어 금년에 는 25.6%로 크게 나아진 것이 없으며, 연령별로 보면 40대 이하가 작년 24.5%에서 금년 27.6% 로 시대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인구구성을 보면 40대 이하가 거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은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순통계적으로 보면 여성과 40대 이 하 자문위원 수를 지금의 두 배는 늘려야 하지만 점진적인 개선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보다는 훨씬 많은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해외 자문위원의 지역별 구성에 있어서는 미국(1,165명)과 일본(525명)이 전체 해외위원 의 73.5%라는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편중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210만 동포가 거주하고 있는 중국은 아직도 한 명도 위촉하지 못하고 있으며, 60만 동포가 살고 있는 러시아, CIS지역 은 60명에 불과합니다. 해외자문위원 선정과정을 둘러싸고 잡음이 많다는 것을 사무처장도 잘 알고 계시지요 ? 오죽하면 해외자문위원이 없는 것이 더 낮다고 이야기 하겠습니까 ? 자문위 원 때문에 동포사회가 분열과 갈등 속에 휘말리고 우리 해외 공관과 동포사회간 불신과 위화감 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사무처장, 특히 LA지역의 경우 인선위원들이 후보자를 만나보지도 않 고 평가하여 총 268명의 위원 중 3회 이상 연임자가 80명에 이르고 심지어 전과자에 무자격자 까지 선정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까 ? 사무처장, 민주평통이 새롭게 태어나려면 해외자문위원 선정 절차와 자격요건을 대폭 개선하 여야 합니다. 그런데 조직개편방안에 이런 해결책은 없으니 문제를 제대로 파악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보는데 사무처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기능재정비 다음으로 상황적응적인 기능체계 정비가 되지 않았다고 진단하면서 사무처의 기능이 형식적 인 회의운영과 자문위원, 협의체 관리에 그치고 있으며, 실질적 자문건의 체계의 정비가 부족 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구조상 문제점과 인사관리상 문제점을 적시한 후 민주 평통의 새비젼을 5대 과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