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민병두의원실-20150922][민병두 의원실-20150922]신용보증기금 저신용 수출중소기업 외면
의원실
2015-09-22 12: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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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동대문을)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수출기업 특례보증 운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특례보증제도의 취지와 달리 KR8등급 이상(신용도 보통 이상)의 상위 신용등급 기업에만 집중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용보증기금은 기업에 대한 신용등급 평가를 부도가능성에 따라 KR15단계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다. 2015년 7월 기준 수출중소기업 특례보증으로 1,505개의 기업에 7,495억원을 신규 보증하였는데, 이중 신용도 보통 이상인 KR8등급 이상 1,070개 기업에 6,135억원(81,9)을 지원한 반면, 신용도가 낮은 KR9등급 이하 435개 기업에 1,360억원(18.1)만을 지원하였다. 최근 3년간 보증 현황을 살펴보아도 KR8등급 이상 기업에는 2013년 76.3, 2014년 77.3, 2015.년 7월 81.9로 증가하였으나, 신용도가 보통 이하인 KR9등급 이하 기업에는 2013년 23.7, 2014년 22.7, 2015.년 7월 18.1로 감소하고 있다.
2015년 7월 기준 기업의 나이인 업력을 살펴보면, KR8이상의 기업들의 업력은 평균 9.2년, KR9이하 기업들의 업력은 평균 5.9년으로 신용등급이 안정적이고 업력이 높은 기업들 위주로 특례보증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비교적 신생기업에 속하고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들에 대한 보증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엔저현상과 중국의 기술공세로 한국의 중소·중견 기업의 수출비중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2001년 42.9, 2010년 34.5, 2011년 33.0)에서, 수출자금의 원활한 지원을 통해 수출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자하는 제도의 취지를 살려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할 신용보증기금이 오히려 신용등급이 높은 기업에만 집중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수출 특례보증의 부실률이 2015년 7월 기준 3.8로, 전체 보증 부실률 4.2에 비해 양호한 편임에도 불구하고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은 보증한도 사정시 우대, 보증료율 0.1p 차감에 그치고 있다.
민병두 의원은 “수출중소기업 특례보증임에도 불구하고 상위 신용등급 기업에 집중 지원하는 것은 신보가 제도의 취지와 달리 기금의 안정성에만 초점을 맞추어 지원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어려운 대외환경을 감안하여 신용등급이 낮고 담보능력이 미약하지만 성장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글로벌 수출역량을 높이는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용보증기금은 기업에 대한 신용등급 평가를 부도가능성에 따라 KR15단계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다. 2015년 7월 기준 수출중소기업 특례보증으로 1,505개의 기업에 7,495억원을 신규 보증하였는데, 이중 신용도 보통 이상인 KR8등급 이상 1,070개 기업에 6,135억원(81,9)을 지원한 반면, 신용도가 낮은 KR9등급 이하 435개 기업에 1,360억원(18.1)만을 지원하였다. 최근 3년간 보증 현황을 살펴보아도 KR8등급 이상 기업에는 2013년 76.3, 2014년 77.3, 2015.년 7월 81.9로 증가하였으나, 신용도가 보통 이하인 KR9등급 이하 기업에는 2013년 23.7, 2014년 22.7, 2015.년 7월 18.1로 감소하고 있다.
2015년 7월 기준 기업의 나이인 업력을 살펴보면, KR8이상의 기업들의 업력은 평균 9.2년, KR9이하 기업들의 업력은 평균 5.9년으로 신용등급이 안정적이고 업력이 높은 기업들 위주로 특례보증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비교적 신생기업에 속하고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들에 대한 보증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엔저현상과 중국의 기술공세로 한국의 중소·중견 기업의 수출비중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2001년 42.9, 2010년 34.5, 2011년 33.0)에서, 수출자금의 원활한 지원을 통해 수출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자하는 제도의 취지를 살려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할 신용보증기금이 오히려 신용등급이 높은 기업에만 집중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수출 특례보증의 부실률이 2015년 7월 기준 3.8로, 전체 보증 부실률 4.2에 비해 양호한 편임에도 불구하고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은 보증한도 사정시 우대, 보증료율 0.1p 차감에 그치고 있다.
민병두 의원은 “수출중소기업 특례보증임에도 불구하고 상위 신용등급 기업에 집중 지원하는 것은 신보가 제도의 취지와 달리 기금의 안정성에만 초점을 맞추어 지원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어려운 대외환경을 감안하여 신용등급이 낮고 담보능력이 미약하지만 성장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글로벌 수출역량을 높이는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