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민병두의원실-21050922][민병두 의원실-20150922]캠코 국가채권 체납액 위탁징수실적 0.032에 그쳐
의원실
2015-09-22 13: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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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동대문을)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로부터 받은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캠코와 위탁징수계약을 체결한 정부부처 채권 총액 2318억원 중 징수된 금액은 7500만원, 징수율이 0.03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캠코가 위탁받은 23개의 정부부처별 체납액을 살펴보면 징수실적이 있는 곳은 6군데로 징수금액 및 징수율이 상당히 저조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캠코는 2014년부터 「국가채권관리법」에 따라 국가채권 징수 업무를 위탁받아 시행 중에 있다.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51개 정부부처의 국가채권 총액은 237조 6300여 억원으로 이 중 캠코는 23개 정부부처와 2318억원에 달하는 위탁징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캠코는 국가채권 위탁징수 시행에 앞서 이미 2013년부터「국세징수법」에 따라 국세청으로부터 위탁받은 2조 7706억원의 체납액을 징수 중에 있으나, 현재까지 징수금액은 182억 6000만원, 0.66의 징수율에 그치고 있어 국가채권 징수실적 역시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병두 의원은 “저조한 징수실적에 대한 면밀한 원인 분석 없이는 현재 상황이 나아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며 “새로운 방법론 등 징수업무 전반에 걸친 개혁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부처별 국가채권 규모는 국토교통부 85조3393억원, 기획재정부 73조2585억원, 국세청 25조9044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캠코가 위탁받은 23개의 정부부처별 체납액을 살펴보면 징수실적이 있는 곳은 6군데로 징수금액 및 징수율이 상당히 저조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캠코는 2014년부터 「국가채권관리법」에 따라 국가채권 징수 업무를 위탁받아 시행 중에 있다.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51개 정부부처의 국가채권 총액은 237조 6300여 억원으로 이 중 캠코는 23개 정부부처와 2318억원에 달하는 위탁징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캠코는 국가채권 위탁징수 시행에 앞서 이미 2013년부터「국세징수법」에 따라 국세청으로부터 위탁받은 2조 7706억원의 체납액을 징수 중에 있으나, 현재까지 징수금액은 182억 6000만원, 0.66의 징수율에 그치고 있어 국가채권 징수실적 역시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병두 의원은 “저조한 징수실적에 대한 면밀한 원인 분석 없이는 현재 상황이 나아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며 “새로운 방법론 등 징수업무 전반에 걸친 개혁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부처별 국가채권 규모는 국토교통부 85조3393억원, 기획재정부 73조2585억원, 국세청 25조9044억원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