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광림의원실-20150922]부산국세청, 부산세관 국정감사
의원실
2015-09-22 16:06:51
39
39
(부산세관)
납세자 불복제기 10건중 2건은 패소
1. 관세조사는 법과 원칙대로, 부당한 불복에는 엄정 대응해야
5년간 재산도피, 자금세탁 등 8.6조원 적발
2. 불법 외환거래 근절 대책은?
제조업(△3.2)･대형마트 매출(△4.2)･수출(△7.1)
경제지표 악화속 국세청 징수실적은 증가... 지난해보다 1.5배이상 더 걷혀
3. 불황기때는 조사건수 줄이고･조사부담 완화해야
(부산국세청)
본청 주관 6개 지방청 성과평가 2년 연속 1위
4. 조사(1위)･서비스(3위)･징세(6위), 잘 걷는데 신경써야
지난해 비정기조사(1,661건), 정기조사(554건)의 3배... 전국 평균(2배)보다 높아
장부･컴퓨터 등 일시보관, 비정기조사(117건) vs. 정기조사(0건)
5. 비정기조사･경영에 불편주는 장부･컴퓨터 등 보관 최소화 해야
납세자 불복제기 10건중 2건은 패소
1. 관세조사는 법과 원칙대로, 부당한 불복에는 엄정 대응해야
5년간 재산도피, 자금세탁 등 8.6조원 적발
2. 불법 외환거래 근절 대책은?
제조업(△3.2)･대형마트 매출(△4.2)･수출(△7.1)
경제지표 악화속 국세청 징수실적은 증가... 지난해보다 1.5배이상 더 걷혀
3. 불황기때는 조사건수 줄이고･조사부담 완화해야
(부산국세청)
본청 주관 6개 지방청 성과평가 2년 연속 1위
4. 조사(1위)･서비스(3위)･징세(6위), 잘 걷는데 신경써야
지난해 비정기조사(1,661건), 정기조사(554건)의 3배... 전국 평균(2배)보다 높아
장부･컴퓨터 등 일시보관, 비정기조사(117건) vs. 정기조사(0건)
5. 비정기조사･경영에 불편주는 장부･컴퓨터 등 보관 최소화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