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산자위- 박순자의원 ] 20050927- 한국전력 보도자료

1. 대북송전??? 어린아이가 촛불을 켜고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 어제(9.26) 밤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중암2리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벽지의
한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집안에 들어서자 촛불 아래서 공부하고 있는 어린아이의 모
습에 눈물이 났습니다. (한전 국감현장에서 동영상과 함께 질의 예정)
○ 도서지역 50개소에 263가구, 벽지지역 150개소에 191가구 전력공급 안돼



2. 객관성 결여된‘고압송전 인체안전성 조사’로 민원 무마 문제있다.
○ 전국에 고압송전선로가 횡단하는 학교는 초등학교 8곳, 중학교 7곳, 고등학교 10곳,
대학 9곳 등 34곳이며, 50m 이내에 인접한 학교는 초등학교 37곳, 중학교 8곳,
고등학교 17곳, 대학 6곳 등 68곳으로 고압송전선로가 횡단하거나 인접한 학교는
총 102곳
○ 한전이 지난해 5월에 발표한 ‘학교 주변 전자계 노출량 조사연구’ 결과 문제있다.



3. 전기소비자 권리 보호 필요하다.
○ 지난해 총 1,590건의 정전사고가 발생했고 총 보상금액은 196만6천원이었으며,
올 상반기에는 613건의 정전사고가 발생해 13만7천원 보상
○ 맨홀 감전사고가 발생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전기안전공사에 의한
정기점검은 실시되지 않았다.



4. 한전의 단전대책 문제있다.
○ 한전이 저소득층 단전가구에 부착해 주고 있는 소전류제한기 용량을 110W(0.5A)로
제한함에 따라 불편함을 느낀 제한기를 부설한 단전가구들이 줄줄이 없는 살림에도 전기
료를 내고 제한기를 철거
○ 실제로 8월말 현재 제한기 부설가구의 81.7%가 미납 전기요금을 내고 철거했다.
이들 중 66.8%는 3일 안에 철거했고 심지어 46.8%는 당일 철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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